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911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08/22
				서인석
협 조

2022년 제4차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4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외국인 부당요금 위반행위 민원신고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하고자「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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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택시물류과-23827, ‘18.7.30)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택시물류과-52569, ’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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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 개최일: 2022년 8월 29일 (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

❍ 심사위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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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승차거부(도중하차) 민원신고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처분여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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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건

❍ 상정 안건: 312건(일반, 특별심의 포함)

(※심의안건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대상: 승차거부(도중하차)

- 심의방법: 일반심의(일괄 자문), 특별심의(건별로 심의하여 처분여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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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택시정책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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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수당: 통상 회의 개최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심의안건 수 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소득세법 제12조 5호 자목에 따라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대상

❍ 향후일정

- 심의자료 발송	: 2022년 8월 22일

- 각 위원 심의조서 작성 및 제출	: 2022년 8월 29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