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954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경자인	고광현	이수연		08/22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제17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표창 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7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표창 계획

'제17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행사에서 농아인의 사회참여와 인식 개선 등 농아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유공자를 격려하고 농아인의 복지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행사개요

□ 일    시 : 2022. 9. 24.(토) ※ 개회식 11시

□ 장    소 : 청계광장

□ 참여대상 : 농아인, 일반시민, 수어 동아리, 자원봉사자 등

□ 참가인원 : 2,000여명

□ 행사내용 : 개회식*, 수어문화공연(경연대회, 축하공연), 부스 운영

****************

□ *************************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 설 립 일 : 1980. 8. 3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3층 • 대 표 자 : 허정훈 • 주요사업 : 수어 교육 사업, 문화공연 관람사업, 무료 건강 검진, 편의기기(자막수신기, 영상전화기) 등 보급사업

2		주요 행사내용

□ 행사 일정

ㅇ 일     시 : 2022. 9. 24.(토)

ㅇ 장     소 : 청계광장(중구 태평로 1가 1)

ㅇ 주요 일정

******	구 분	비 고
*************	개 회 식	*************** **************
*************	수어문화공연 (경연대회, 축하공연)	노래, 연극, 콩트, 댄스, 웅변 등 5개 부문
*************	시 상 식	대상, 최우수상, 인기상 등
*************	부스 운영	수어 배움 및 체험 프로그램

□ 행사 내용

ㅇ 개회식

************************************************

ㅇ 수어문화공연(경연대회)

****************************

**************************************

***********************************

ㅇ 부스 운영

******************************************

****************************************

****************************************

3		표창 지원 계획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한국농아인협회서울특별시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표창개요

**********************

***************

ㅇ 수여대상 : 농아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 등 농아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

ㅇ 수여방법 : 행사일에 표창대상자에게 전수

ㅇ 기대효과 : 농아인 인식개선 및 복지 증진 기여자 격려 및 독려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체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내용 : 농아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 등 농아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단체)

ㅇ 추천방법

- 관련 단체에서 대상자 추천 요청

-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제한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제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별첨)

4		표창 선정절차

□ 공적심의 절차

ㅇ 1차 심의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ㅇ 2차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자체 공적 심의 결과에 따른 시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의뢰

ㅇ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                                 **************

ㅇ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ㅇ 표창장 제작 후 배부                             **************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