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7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장성진	김대권	08/22
		代김규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 보고

2022. 8.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 보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개모집 후 위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선정 계획(도시빛정책과-24367. 2022.7.22)

○ 정원 15명중 당연직(2명) 및 시의원 1명을 제외한 위촉직 12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5명

	《 추진경위 》
▷ '22. 7.22 : 제6대 옥외광고심의위원 위촉 계획 ▷ '22. 7.25 : 제5대 옥외광고심의위원 임기 만료(해촉) 안내 ▷ '22. 7.25 ~ 8. 5 : 제6대 옥외광고심의위원 공개모집 시행 ▷ '22. 8.11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시 의회) - ***************** ▷ '22. 8.11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계획 ▷ '22. 8.16 :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Ⅱ		모집개요

□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2.7.25 ~ 8.5

○ 공고/접수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각 대학 및 광고관련 단체 안내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12명(여 6명, 남 6명)

○ 응모인원 : 33명(여 7명, 남 26명)

						응모 33명
학 계						업 계(단체 등)						전문가 등
연번	성별	연령	성 명	비 고		연번	성별	연령	성 명	비 고		연번	성별	연령	성 명	비 고
1	*	**	***	****		1	*	**	***			1	*	**	***
2	*	**	***	****		2	*	**	***			2	*	**	***
3	*	**	***	****		3	*	**	***	***		3	*	**	***
4	*	**	***			4	*	**	***			4	*	**	***
5	*	**	***			5	*	**	***	*******		5	*	**	***
6	*	**	***			6	*	**	***	***		6	*	**	***
7	*	**	***			7	*	**	***	***		7	*	**	***	*******
8	*	**	***			8	*	**	***
9	*	**	***			9	*	**	***
10	*	**	***			10	*	**	***	****
11	*	**	***			11	*	**	***
12	*	**	***	****
13	*	**	***
14	*	**	***	****
15	*	**	***

Ⅲ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개요

○ 일시/장소 : '22. 8.16. 14:00 ~ 16:00/서소문 2청사 공용회의실

○ 선정위원 구성 : 5명

소 속	직 위	성 명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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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접수된 자료(응모원서, 자기소개서 등)검토 후 논의를 거쳐               당연직을 제외한 최종 12명 선정

- 참신하고 유능한 위원을 발탁하여 위원회 분위기 쇄신

-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 40% 이상 선정

- 이해관계없이 공정하게 전문적 의견제시가 가능한 자 대상 기회균등 제공

□ 선정결과

○ 선정위원 : 12명(교수 9명, 업계 2명, 전문가 1명) / (여 6명, 남 6명)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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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임기 : 2022. 8.26 ~ 2024. 8.25.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