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는 출자·출연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행정안전부는 2015년 10월,「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하는 모든 행위에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이라 안내 하였습니다.

4.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19년 1월,「법령해석 안건(18-0618)관련 의견 추가 회신」에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5. 행정안전부는 2015년 10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2019년 1월에는 예산안 확정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 회신하여 출자·출연 사전동의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따라서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2015년 10월, 2019년 1월에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주시어 관련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7. 본 예산 편성에 앞서 출자·출연 동의를 이미 얻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출자·출연금을 추가 편성할 경우 ①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②2019년 1월,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고유사업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 규모만 증가시킬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사안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복상균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8/22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106	(	2022.08.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033	/전송	02-2180-8083	/	justin10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