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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평생교육과 - 23729(2022. 7. 13.,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47호)호 및 법무담당관-25680(2022.7.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다. 관계 부서 의견

- 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있음

※ 조례 제9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 완료 공문 각 1부.  끝.

	교육지원정책과장
주무관	박원		첨단교육기획팀장	박인숙		교육지원정책과장	08/2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26	(	2022.08.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79	/전송	02-2133-1013	/	park5n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