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 관련성 여부 조회 요청 결과보고

1.「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과 관련입니다.

2. 소방행정과-24430 (2022.08.18.) 관련 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대상에 취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관련성 여부 조회 요청에 따른 조회결과보고 합니다.

가. 취업심사대상자 :소방위 김영관

나. 취업 예정 기관 :대창설비

다. 기          간 :2015.8.01 ~ 2016.7.13. 구급 소방위 면목119안전센터

※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면목119안전센터 업무 및 근무 기간동안 취업예정 기관 대창설비와 관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았기에 "관련성 없음"으로 결과보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끝.

	면목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인권		진압2대장	노철수		119안전센터장	08/20
김광진
협조자
시행	면목119안전센터-21877	(	2022.08.20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62	/전송	02-435-0119	/	jik19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