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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 견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내용 상 정확한 일시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견인이 된 상황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여,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토대로만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조례에 관한 내용은 시민 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주정차 금지 장소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즉시견인구역 지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말씀해주신 횡단보도 진출입로는 즉시견인구역이며, 서울시 조례상 주차가능지역이 아닌 해당 킥보드업체에서 임의로 주차가 가능하게 설정해놓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견인업체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견인이 아닌 즉시견인구역내의 킥보드를 견인한 것입니다.

이의접수의 경우 시청에서는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각 자치구에 킥보드업체가 이의접수내용을 추합하여 일괄 접수를 하게됩니다. 이의접수는 즉시견인 대상이 아니지만 즉시 견인된 건에 대해서 견인료 및 보관료를 환불하기 위한 절차이며, 업체 자체 판단으로 이의접수를 거부하는 것 잘못된 행태이니 지속적으로 이의접수에 대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우섭		미래교통전략팀장	김길동		교통정책과장	08/19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8493	(	2022.08.1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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