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3661
결재일자	2022.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박철민	박상일	08/19
		이계열

2023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결과 보고

2022. 8.

행 정 국

(총 무 과)

2023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결과 보고

□ 추진개요

○ 신고대상: '23년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행사

-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서울광장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중략)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 접수기간: '22. 8. 1.~ 8. 16.(16일간)  ※ '22. 7. 22. 사용신고 접수 공고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는 다음연도 1월~12월로 하고 신고 기간은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규정(10일이상 공고)

○ 절    차: 공고 → 사용신고서 접수 → 市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심의 → 결과안내

□ 접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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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사용일 중복 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행사 장소․일정 조정 추진('22. 9월 중)

○ 市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용신고 수리 결정('22. 10월 중)

- 주요행사에 해당하는 사용신고 건 검토 후 '연간 30일 범위 내' 안건 상정

‣ 선정 제외된 사용신고 건은 광장 사용일 90일~5일 전까지 재신청토록 안내 예정

붙임 1		2023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현황

연번	행 사 명	사용신고기간	예상인원	신고기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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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은 사용신고 기간 순서임

붙임 2		관련 규정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신고 기간은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용신고서 제출방법, 광장 사용신고 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사용신고서 제출 직전 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확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