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314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8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유연수	代유연수		代안신훈		구종원		정수용	08/18
								김의승
협 조

서울역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2022. 8. 1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운영 법인이 2022. 8 .5. 수탁협약 종료를 통보하여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위탁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음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22.1. 복지정책실)

ㅇ 서울특별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협약 종료 통보 공문

(온누리복지재단, 온행 2022-14)

□ 위탁개요

ㅇ 위탁대상: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시설위탁)

ㅇ 위탁기간: 2023.2.1.~2028.1.31.(2차 위탁, 5년)

ㅇ 위탁사무

- 쪽방상담소 관리·운영

-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 지원

- 그 밖에 쪽방 거주민 복지에 필요한 사항

ㅇ 위탁비용

-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 등을 적용하여 편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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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ㅇ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및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 실시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립한 쪽방주민 지원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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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위탁 사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나 수탁법인(온누리복지재단)의 수탁협약 종료 통보

□ 시설현황

상담소명	운영기관 (위탁기간)	소재지	근무 인력	건물형태 (소유주)	’22예산 (천원)
서 울 역 쪽방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2018.2.1.~2023.1.31.)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	8명	지하2층~4층 588.88㎡ (서울시)	******* *****

※ 2018. 2월 시립시설 전환 이후 1회 위탁 운영

□ 추진절자

’22. 8월	⇨	’22. 9월	⇨	’22. 10월	⇨	22. 11~12월	⇨	’23. 1월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고시기: 2022. 09월

ㅇ 내    용

- 서울역쪽방상담소 관리·운영 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

□ 수탁자 선정

ㅇ 선정방법: 공개모집

ㅇ 모집계획: 세부 공모계획 별도 수립

-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 공고의 시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공고기간 40일 적용

-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    사: 2022. 10월 중

ㅇ 위원구성(안): 6명(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

ㅇ 내    용

-재위탁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구 분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심사부서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심사요청	2022. 11월	2022. 12월
심사내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등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000,000원

· 참석수당: 150,000원 × 6명 = 900,000원

-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ㅇ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                       : ’22. 09월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2. 10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2. 11월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2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01월

붙임  서울역쪽방상담소 및 주민 현황 1부.  끝.

붙임		서울역쪽방상담소 및 주민 현황

□ 쪽방상담소 현황

ㅇ 개소일자: 2001. 4. 24.(2018. 2. 1. 시립 전환)

ㅇ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

ㅇ 규    모: 지하2층~지상4층, 588.88㎡

(사무실, 상담실, 주민 편의시설 등)

ㅇ 운영법인: 사복)온누리복지재단(1회차 위탁 : 2018. 2. 1. ~ 2023. 1. 31.)

ㅇ 종사자 현황

구 분	소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간호사
인원(명)	1	1	4	2

ㅇ ’22년 예산 : *****************************************

ㅇ 2021년 운영실적*******************

구 분	세 부 내 용	실 적
생활상담	************************	*******
시설물 안전점검	****************	*****
의료지원	**************	******
기초생활지원	****************	******** ***************
자활․자립지원	******************* ****************	***
정서지원	***************	****

□ 쪽방주민 현황

(2022.6.30. 기준)

지 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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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동자동	**	*****	***	***	**	***	***	**
갈월동	*	**	**	**	**	*	**	*
후암동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