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8518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박주완	08/18
		조현석

- 운행제한 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검토서

2022.  8.18.(목)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검토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단속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 충원으로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기구·인력 현황

□ 조 직 : 6개 도로사업소 각 1과 1팀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 단속팀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수립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 관리 □운행제한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임대차량 및 단속장비 관리

□ 인력현황('22. 8.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운 전 원		사 회 복무요원	비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계	128	9	109	3	0	7	-
동 부	24	4	13	-	-	7	-
서 부	25	-	24	1	-	-	고정초소 운영 (성산대교 북단)
남 부	18	1	17	-	-	-	-
북 부	15	2	11	2	-	-
성 동	18	0	18	-	-	-
강 서	28	2	26	-	-	-	고정초소 운영 (행주대교 남·북단)

2		단속원 운영현황

□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체제(3조 2교대)

○ 이동단속반 17개반, 고정초소 3개소 운영

○ 휴일․공휴일 정상근무 :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축소 근무 및 합동 근무 가능

□ 단속반 편성 및 역할 : 1개조 4명 기준

○ 단속반장(공무원)(1) : 단속규정 설명, 적발시 자인서 수취, 과태료 부과

○ 단속보조요원(공무원, 사회복무요원)(2) : 이동식 축중기 설치 등 단속 보조

○ 운전원(공무원, 공무직)(1) : 차량운전, 과적의심차량 추적, 차량 유도

□ 주요 변동사항

○ 단속원 중 공무원(방호직, 관리운영직) 지속적 감소

- 혹서기, 혹한기 포함 4계절 교대근무(상시 실외근무)

- 과태료(30~300만원) 부과 시 운전자 반발 등에 따른 단속업무 기피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376호,`12.12.7)에 따라 차량운전원(용역근로자)을 직접 고용 후 공무직 전환

- '16. 3.17 : 운전원 용역 근로자 → 준공무직 전환

- '17. 1. 1  : 준공무직(23명) → 공무직(6명), 촉탁직(17명) 전환

○ 인력부족의 해결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 '16년 신규채용 44명, ‘17년 신규채용 17명, ‘18년 신규채용 30명,‘19년 신규채용 22명, '20년 신규채용 46명, '21년 신규채용 31명, '22년 신규채용 20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직급 및 임용기간

·채용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임용기간: 5년범위(최초2년, 3년연장 원칙)

□ 예산 및 단속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예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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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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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		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증원 필요성

○ 적정 단속원 수 유지 및 단속 효율성 제고

- 현재 단속업무 수행중인 일반직(관리운영직 등) 정년퇴직 후 결원 미충원으로 단속반 편성 어려움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근무조 편성을 4명 이상으로 해야하나 현재 단속원 현원으로 4명 이상으로 편성 불가

※ 이동단속반 최소 편성기준 및 업무분장

담당자	인원	업무분장
조장	1	단속규정 설명, 안전요원 적정위치 배치, 과적 예방․홍보활동, 이동식 축중기 측정값 확인, 적발 시 단속서류 확보, 과태료 부과(PDA이용), 검차대장 작성
측정원 (조장측 측정원) (반대편 측정원)	2	단속안내판 및 장비 설치, 교통통제, 이동식 축중기 및 고무패드 설치, 측정값 확인, 조장과 소통하며 대상 차량의 전․후방 이동 신호, 과적내용 기록 및 촬영, 위반차량(축별), 적재상태 확인을 위한 차량의 전.후 좌.우 사진(영상) 채증
안전요원 (유도요원)	1	검차대상 차량 적정위치 유도, 주변 주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단속직원 안전 위해요인 수시 확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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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원 일반직 결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 시 인사발령 등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수행 가능 →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적정 단속원 수 유지로 시민안전 증진

○ 현재 단속업무 수행 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단속원 결원 발생

- 단속업무는 안전관리 등으로 3~4인이 한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인원 유지 필요

․ 주간근무 시 8시간, 야간근무 시 15시간 근무(24시간 교대 근무)

○ 단속업무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 제외 예정('23년 내)으로 현재 단속원 편성 중인 사회복무요원(7명) 결원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4		요청 내용

□ 요청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 요청: 11명

▶ 최근2년 간 일반직 퇴직자(예정 포함) 및 인사발령

(단위 : 명)
	'21년 정년퇴직 및 인사발령	'22. 6.30. 정년퇴직	'22.12.31. 정년퇴직(예정)
총 11명	4(동부2, 성동2) / 2(북부2)	3(남부1, 강서2)	2(동부1, 남부1)

※ 일반직 현원: 18명('20. 8. 1.기준) ➡ 9명('22. 8. 1.기준)

▶ 일반직 결원 11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요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리정수 내 결원충원: 12명

▶ 의원면직 및 임기만료(5년)

(단위 : 명)
	의원면직	임기만료(5년)
총 12명	5	7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장임용: 27명

▶ 채용기간 : '21. 3. 2. ~ '23. 3. 1.(2년)

▶ 연장기간 : '23. 3. 2. ~ '26. 3. 1.(3년)

(단위 : 명)
구 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비고
총 27명	4	11	2	-	2	8

○ 정원·결원 현황 및 채용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운 전 원		비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정 원	135	18	114	3	-
현 원	121	9	109	3	-
결 원	14	9	5	-	-
임기만료 예정자	9	2	7	-	-
'23년 충원인원	23	11 (임기제로 충원)	12	-	-	연장임용 27명
충원 후	135	7	125	3	-

붙임  1. 개인별 직무조사서 1부.

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예산 1부.

3. 단속업무 근무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