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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지원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342호(2022.8.16.)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 및 소상공인 회복 등 피해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감경 및 기간 연장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관련 공유재산 지원 제도>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 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임대료 면제(법§24·§34)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 기간의 임대료와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법§24·§34)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법§21·§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영§14·§31·§32·§80)

붙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지원 안내 1부.(행정안전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代안미현		자산관리과장	08/1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5368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