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60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정혜	윤선희	08/18
		김홍진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2022. 8.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해체·복원공사로 인하여 전시안내센터 내 카페(공유재산) 영업재개가 어려워짐에 따라 휴업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카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카페(공유재산) 시설 현황

< Cafe Stroll >

ㅇ 시설명 :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ㅇ 위  치 : 종로구 창경궁로35길63

ㅇ 임  대 : 건물 49㎡, 데크 32.5㎡

(전시관 1층)

ㅇ 용  도 : 카페테리아

ㅇ 임차인 : *************

□ 검토배경

ㅇ ’21.8월부터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해체·복원 공사 시행

- 공사기간 : ’21. 8.13.~’23. 8.12. (24개월), 공사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내용 :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L: 약 93m, H: 약5~6.5m) 성벽상부 기존 건축물(사유지매입부지) 철거 후 공공공지 조성

ㅇ 공사 중 카페 운영 중단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1.6.16.)

- 소음 및 비산먼지 예상, 안전문제 등으로 카페 운영 중단 요청

ㅇ 영업중단(1년), 사용허가기간(1년) 연장 처리(’21.9.13.)

- 영업 중단기간은 우선 1년 시행, 추후 공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검토

ㅇ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임차인이 추가 영업중단 희망, 사용허가기간 연장 진행

- 공사로 인한 카페 앞 펜스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정상적인 카페 운영 불가

□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4항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ㅇ 연장사유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성벽 공사로 인한 카페 휴업(영업 중단)은 임차인이 임대시설물의 사용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법 제21조제4항2호에 의거 카페 영업중단기간(317일)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기간 연장

ㅇ ****************************************

- 영업중단기간을 317일 추가연장하고, 그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 연장

- 단, 영업중단기간 중 영업재개 시점은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

구 분	사용허가기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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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22. 8월말   카페(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교부

붙 임 : 1. 임차인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1부

2. 카페(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