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133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총무과장
김정천		代김정천	대결 08/18
			김하년
협 조
	주무관			박재홍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7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7. 18. (목)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7월분)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 : 김정천 ☎513-4671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7월분)과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한 추진 동향을 파악・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2. 7. 1. ~  7. 31.

□ 추진실적 : 총 29,031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7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 미터	저울
실적 (대)	월계	29,031	969	20	949	28,013	28,013	0	49	49	0
	누계	212,798	6,114	126	5,988	206,425	206,422	3	259	259	0
수수료 (천원)	월계	10,085	3,903	48	3,855	5,928	5,928	0	254	254	0
	누계	70,582	24,617	302	24,315	45,080	45,069	11	885	885	0
달 성 도 (%)		64.9	41.3	25.2	41.8	66.2	66.2	30.0	20.2	20.3	0

※ 택시미터는 구급차 포함,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873	547	522	834	1,267	1,172	803	969
가스 미터	29,489	24,867	28,533	31,623	29,243	34,032	30,111	28,013
수도 미터	37	34	25	33	29	39	50	49

ㅇ 연도별 7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7월	‘21년7월	‘20년7월	‘19년7월	‘18년7월	‘17년7월
	7월 누계	7월 누계	7월 누계	7월 누계	7월 누계	7월 누계
합 계	29,031	27,611	25,680	33,466	29,297	28,203
	212,798	194,458	180,696	308,264	199,505	180,018
택시미터	969	1,092	1,207	1,532	1,280	1,461
	6,114	8,026	8,699	104,457	8,823	9,432
가스미터	28,013	26,414	24,362	31,822	27,918	26,661
	206,422	185,724	172,274	203,133	190,040	170,080
수도미터 (민원검정)	49	105	111	112	99	81
	259	708	723	674	642	506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는 당월 969대(일평균 46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수행을 통해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 합격률 : 합격 943대(97.3％), 불합격 26대(2.7%)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전월(803대)대비 실적은 20.7%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의 생산 차질로 전월 실적은     일시적 감소 하였으나, 파업 해소 등 정상화로 당월실적 점진적 호전되는      추세 보이고 있음.

ㅇ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7월1주	7월2주	7월3주	7월4주	7월5주
71대	42대	44대	47대	43대

※ 누적대수 6,114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41.3%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8,013대 [일평균(실근무일) 1,334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 합격률 : 합격 28,012대(99.9%), 불합격 1대

□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누계(185,724대) 대비 11.1%     (206,422대)상승 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206,422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66.2%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 49대      (일평균 2.3대)를 신속 · 공정 ·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101대) 대비 당월 실적은 51.5% 감소하였     으며, 전월(50대)대비 실적은 2% 감소함.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검사결과 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 부담)에     따른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수도사업소의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감소세는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계절별 요인 등에 의거 점진적     소폭 상승 예상됨.

※ 누적대수 259대로 연 계획(1,285대) 대비 20.2% 달성

붙임 :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7월). 1부.

2.  택시 앱미터 도입관련 추진동향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