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6512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의수	양성만	이성은		전결 08/18
				김철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청년정책 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

2022. 8.

미래청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정책 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

청년정책반장: 이성은☎2133-6575 청년정책팀장: 양성만☎6577 담당: 이의수☎6583

2022 제3회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치하함으로써, 청년정책 발전의 중요성과 청년 문제를 널리 알리고자 함.

1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ㅇ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2조의2조(청년의 날)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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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창 일 : 2022. 9. 17.(토) 예정 (변동가능)

ㅇ 수여방법 :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울시장이 수여 예정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장 표창수여로 청년정책 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

- 청년의 권리 강화와 청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제고 효과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청년 지원사업 추진 및 활동 등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

ㅇ 추천기준

- 청년정책 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단, 정책의 조기안착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기여한 개인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별첨)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청년정책반, 청년사업반>		<미래청년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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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정기 심의에 자료 제출

- 8월 정기 심의일 5일 전(8. 17.)까지 표창시스템 입력·제출 예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

-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운영경비(미래청년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