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3648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건시설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효식	송석주	강병기		08/18
				이용남
협 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호석
	주무관		홍용현
	주무관		이승준

문화비축기지 신축 매점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2022.0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비축기지 신축매점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문화비축기지 매점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어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통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진행 배경

○ 문화비축기지 사면관리 및 매점 신축공사 업무이관 계획

('22. 1 .20.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62)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Ⅱ		주요 진행 경위

○ ’19.04.21. 기지내 먹거리 부족 의견 제시 (서울시장 방문)

○ ’20.10.29. 문화비축기지 매점 신축공사 추진 계획 수립

○ ’20.11.04. 매점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08.12. 문화비축기지 매점 신축공사 시행

○ ’21.10.04. 착공

○ ’21.10.29. 문화재 참관조사 용역 시행 (준공 '21.12.21.)

* 본공사 중단 : 문화재 시굴조사 및 동절기

○ ’22.02.28. 공사 재개

○ ’22.06.10. 공사 완료

○ ’22.06.27. 건축물대장 생성

Ⅲ		건축물 개요

○ 층수 : 지상1층, 연면적 : 79.3㎡, 구조 : 경량철골구조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Ⅳ		시설물 인수인계내용

○ 시설과

- 매점신축공사에 따른 건물 준공도서, 유지관리지침서, 출입문 열쇠, USB 등 (붙임 참조)

※ 문화비축기지 : 등기, 자산취득 등 행정사항 이행 필요

붙임 : 시설물인계인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