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30117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과장		뉴디자인국장
			김해중	곽정옥		홍종남		전결 08/17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08.17							문경수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수립

2022.  8.   .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적정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2. 7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2. 8월, 서울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문화재단 및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도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수립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적정성 제고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2. 7월, 행정안전부>

○ 2023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2. 8월, 서울시>

▢ 적용대상 : 강남문화재단

▢ 예산편성 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관계부서 협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이사회개최 7일 전>	⇒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 확정>	⇒	예산안 제출 및 구청장 승인 <9월말까지>	⇒	예산안 제출 <승인 후 지체없이>
강남문화재단		구 주관부서 등		강남문화재단→ 각 이사		강남문화재단이사회		강남문화재단→ 구청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강남구의회

Ⅱ		2023년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신설(제시)

▢ 총인건비 산정기준 관련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 내용 반영

▢ 성과급 지급 관련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외 개인(내부)성과급 별도 편성·지급 금지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 방법 및 미지급 대상 명시(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방지

○ 내부유보금 집행 기준 개정

○ 출연금 교부 신청 시기 조정 등 예산집행 관리 강화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 개정내용 반영

○ 비정규직 보수 예산편성 근거 개선

○ 수당신설에 대한 규정 명확화

Ⅲ		주 요 내 용

▢ 예산편성 기본원칙

○ 재정건건성강화, 독립채산의 원칙, 발생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잉여금의 처리,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등

▢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운용하되,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2) 경  비

○ 경상경비는 2022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202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이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22.1.~’22.6.월까지의 평균 상승률을 말한다.

○ 2023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포함)는 2022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3) 성과급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4) 사업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5) 예비비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불가

6) 기 타

○ 고유목적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한 경우 이외의 차입금 상환용도로 출연금 편성 지양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 구청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원의 증가,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불가

○ 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

Ⅳ		행 정 사 항

▢ 행안부(시), 강남구 지침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문화재단)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문화재단)

붙임  1. 202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2. 2023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3.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끝.

붙임  1.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통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