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4796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송민철	정명이	이상국	김성섭		08/17
					김학배
협 조

자치경찰위원회 청렴 점검TF 운영계획

2022. 8.

자치경찰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청렴 점검TF 운영계획

위원회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인사·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청렴 점검TF’를 운영하고자 함

□ TF 구성 및 운영

ㅇ 점검반장(1인): 사무국장 김성섭

ㅇ TF 조직원(6인): 각 부서 주무팀장, 서무 담당

-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송민철

- 자치경찰협력과: 전영식, 김해수

- 자치경찰지원과: 김훈기, 배재경

ㅇ 위원회 청렴지표 향상 시 까지 연중 상시 운영, 청렴 취약시기(휴가철, 명절) 집중 점검

□ 점검내용

ㅇ 반부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 청렴 기반 구축

<반부패 市 자치법규 및 법령 체계도>

市 자치법규	법령명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운영 절차 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점 점검사항>

① 품위유지 의무 준수

- (근무시간 외) 도박, 성추문,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

-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무단 외출

② 직무권한 남용 및 부당이득 수수

- (직무권한 남용)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요구

- (부당이득 수수) 불필요한 출장 후 여비수령,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③ 이해충돌 방지의무 준수

- (사적 이해관계) 1. 이해충돌 시 공정한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회피 여부

2. 직무관련자 특별 우대·차별

□ 후속조치

ㅇ 경미사항은 자체 계도, 중대 비위사항은 엄중 문책 및 감사요구

- 부서별 점검사항 적발 시 즉각 점검반장(사무국장) 보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위반 여부 상담 후 명확한 사후 조치 및 신고인의 신분보장 철저

ㅇ 전 직원 대상 청렴 관련 법령 공지 및 숙지

- 중점 점검사항 외 반부패 법령상 의무 및 금지사항도 항시 계도

붙임  1. 반부패 자치법규 및 법령

2. 점검사항 보고 서식

붙임1		반부패 관련 자치법규 및 법령 요지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 (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 (제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4조) 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붙임2		점검사항 보고 서식

청렴TF 점검사항 보고
일시:	보고자:
제목:
ㅇ 점검(위반) 요지 - 근거법령 및 요약 등 ㅇ 점검내용 - 세부 점검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