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2282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지연	박희숙	최승대		08/17
				이병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2.  8.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신규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외부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이 있어

신규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 현황: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 (위원장) 재무국장(당연직)

○ (위  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임명직)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위촉직)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위촉직)

○ (임기만료 위원) 4명('22. 7. 26. 字)

- 시장이 위촉하는 자(3): 윤현준 위원, 노기선 위원, 황미선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1): 하철호 위원

□ 위촉 방향

○ (시장 추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 중 추천을 받아 위촉

○ (의장 추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 계획

○ (시장추천) 이정기 위원, 최영경 위원, 유지윤 위원

- 임기: '22. 8. 17. ~ '24. 8. 16.

< 신규위촉 위원 명단 >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 경력	비 고
1	이 정 기 ***********	공인 회계사	**************** ****************	시장 추천 신규 위촉 임기 : ’24.08.16.
2	최 영 경 ***********	세 무 사	*************** ************** **************** *****************	시장 추천 신규 위촉 임기 : ’24.08.16.
3	유 지 윤 ***********	변 호 사	****************** ****************	시장 추천 신규 위촉 임기 : ’24.08.16.

○ (의장 추천) 의회 추천서 접수 후 위촉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추천 요청”기송부 (38세금징수과-28827(2022.07.08.)호)

○ (위촉장 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022년 제4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시 위촉장 등기우편으로 발송

붙 임 1. *********************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