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협의 회신(동작구 수방사)

1. 공공주택과-24519(2022.7.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작구 수방사(신혼희망,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22,560㎡)

나. 검토의견

-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신설·폐지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

- 하수도 설계·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22, 환경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서울시)」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시설물 인계를 철저히 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오수 발생량 변화로 하수도 통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리검토서와 하수도 개량·신설계획(안)을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할 것

- 사업준공 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서버에 GIS DB를 탑재하고, 폐지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삭제할 것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준공 전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최종 확정금액을 납부할 것.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설계정보팀장	홍현탁		물재생계획과장	08/17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7012	(	2022.08.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