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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우선 매수자에게 소송 완료시까지 매각불가 통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불가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43조(계약의 방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9조(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5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우선 매수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점유·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공유지 점유·사용자의 매수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041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