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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옥문화원(장명희)
(경유)
제목	협약만료 예정 공공한옥 퇴거 관련 사항 안내

1. 한옥정책과-24476호(「서울 공공한옥 갱신평가 결과안내」,'22.8.16)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공한옥에 대한 협약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퇴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약만료일 이후 공공한옥 무단 사용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22.8.3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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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연번	위치	규모(㎡)		시설명(운영자)	용도	협약만료일	비고
		대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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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사용허가기간 연장 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8/17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4495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