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439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노일권	윤보영	08/17
			박유미

(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시립병원)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시립병원)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 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도점검․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

-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ㅇ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도·감독)

ㅇ「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공공감사담당관-3118, 2022.3.10.), ※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립병원 9개소

-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 공공위탁(3) :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 민간위탁(5) : 보라매병원(제대혈은행),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ㅇ 상반기 점검기간 : 2022. 5. 17. ~ 6. 14.

ㅇ 점검반 편성

- 반 장 : 시립병원운영팀장

- 반 원 : 시립병원운영팀 직원 및 수탁기관 감사담당 직원

- 공인회계사 :********(공익감사단)

※ 제대혈은행 및 안전망병원(의약무팀) 점검 병행실시

ㅇ 점검일 및 점검반

연번	대상기관	일 정	점검반	비 고
1	****	5/17	****************** **********
2	*******	5/19	************* **********
3	****	5/24	****************** ***********	********
4	****	5/26	****************** ***********	********
5	*****	5/31	****************** ***********	********
6	***** *****	6/2	******************** ***********	********
7	******	6/7	************* ***********
8	******	6/9	************** ************
9	******	6/14	************* ***********

□ 점검내용

ㅇ‘21년도 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시립병원 운영관련 사항

ㅇ 주요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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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3		점검결과

□ 지도점검 시 확인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작성한 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첨부 후 이의신청 제출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2. 7. 11. ~ 7. 20.

□ 지적사항 건수 및 조치사항

○ 9개 병원  50건

병원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
계	**
서울의료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보라매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동부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북부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서남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장애인치과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백암정신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축령정신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고양정신병원	*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4		행정사항

□ 시립병원 지도점검 지적사항 통지:‘22. 8.17.

□ 시립병원 자체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22. 8.31.

붙임  1. 병원별 지적사항 내역 1부.

2. 병원별 지도점검표 각 1부

3. 병원별 확인서 각 1부

4. 병원별 회계보고서 각 1부.

5. 민간위탁 및 투자출연기관 체크리스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