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3175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석규		김종희	08/16
			이달영
협 조
	주무관			정유성

오존발생기 및 냉각수 펌프 증설구매 계약해지 검토

2022.0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오존발생기 및 냉각수펌프 증설 구매 계약 해지 검토

『오존발생기 및 냉각수펌프 증설 구매 설치』계약건에 대하여 계약 업체 수차례 걸쳐 통화한결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행여부가 불투명하여 계약해지 관련 검토 보고임

분	오 광암정수에 존발생기 A	오존발생기 B
형식 및 규격	12kg 151kw, 3600V,1425HZ	6kg/hr, 78kw, 3600V,1425엔지ㅇ니어HZ
생산용량	3~12kg/h×11.5wt	1.5 ~ 6kg/h×11.5wt
운 영	3.5 ~10kg/h×11.0wt	1.(사무실75 ~ 5kg/h×11.0wt
계 펌프토출유량	5,200㎥/시간 ~ 12,000㎥/시간
오존발생기 연동운전	-오존발생기 가동순서 B,A 입력시 오존주입율 0.4ppm(2 ~5kg/시) : B호기 단독운전 오존주입율 0.5ppm ~0.8ppm(2 ~9.6kg/시):B,A 절체운전 -오존발생기 가동순식 A,B 입력시 오존주입율 0.6~0.8ppm (3kg/시 ~ 9.9kg/시) : A호기 단독운전 오존주입율 0.9ppm~1.5ppm A,B(10kg/시~18kg/시) :병렬운전

형

○

Ⅰ		계약 현황

▢ 계약명    : 오존발생기 및 냉각수 펌프 증설 구매 설치

○ 오존발생기 1대(12kg/h) 증설, 냉각수 펌프 1대 증설

○ 제어 프로그램 수정, 전기판넬 수정 정비, 배관 설치 및 정비

▢ 계업업체  : 오존엔지니어링(주) 대표 이동대

▢ 계약기간  : 2022. 5.09.~ 12.28

▢ 계약금액  : 496,933,000원(발주금액 590,392,000원)

Ⅱ		현황 및 문제점

▢ 2022. 7월8일부터 계약자와 연락두절로 계약이행상태 불투명,

계약이행 촉구 및 해지 예정  3회(7/18.7/25,7.29)-일반등기 1회,

내용증명 2회)에 걸쳐서 등기 발송한결과, 반송됨

○ 8월2일 현지출장하여 확인한결과,계약업체 전직원 미출근 및 미영업상태

이며,관리사무소(세원글로벌)에 확인한 결과, 7.6부터 오존엔지니어링

연락 안된다고 설명함

▢ 7월29일 물품공급업체(오조니아코리(주))에서 현재상황이 계속진행될

경우 오존발생기 제작이 중단됨으로  오존발생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방안 요청

Ⅲ		그간 추진 내역

□ ‘22. 3. 8  : 오존발생기 및 냉각수펌프 증설 구매설치 내부방침

□ ‘22. 4. 19 : 계약의뢰(우리센터 → 본청 재무과)

□ ‘22. 5. 9  : 오존엔지니어링(주) 계약 체결(본청 재무과)

□ ‘22.5.11 : 오존발생기 공급 확약서 제출(계약업체 → 우리센터)

- 기존설비 증설사업이므로 호환성 문제 존재

⇒ 기존설비 업체(오조니아코리아)와 계약업체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 ‘22 .5.16 : 선금 347,000,000원 요청 및 지급(계약업체 ↔ 우리센터)

□ ‘22. 5.19. : 5월 안전보건협의체 의견서 제출(계약업체 → 우리센터)

□  ‘22. 5.23. : 정수센터 방문 및 납품계획 관련 설명(계약업체 대표 이동대)

□  ‘22.6.17 : 승인도서 제출(계약업체 → 우리센터)

□  ‘22.6.29 : 6월 안전보건협의체 의견서 제출(계약업체 → 우리센터)

□  ‘22.7. 8 : 계약업체 연락두절 파악

- 물품 공급업체(오조니아코리아, 기존설비 업체)에서 유선통보 받음

□‘22.7.11~ : 오존엔지니어링 통화 시도한 결과,사무실 전화불통,대표핸드폰 불통

□ ‘22.7.18 :  계약 이행촉구(1차) 및 해지예정 공문발송결과 반송(7/22)

- 이메일 발송 병행한 결과, 메일 수신하였으나 연락은 계속 안 됨

□ ‘22.7.25 : 계약 이행촉구(2차) 및 해지예정 공문발송결과 반송(7/28)

□ ‘22.7.29 : 계약 이행촉구(3차) 및 해지예정 공문발송결과 반송(8/3)

□ ‘22.8.2  : 현지출장하여 확인한결과 계약업체 전직원 미출근 및 미영업상태임

Ⅳ		조치 계획

□ 계약업체가 우리센터의 계약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원 미출근하고 폐문,미영업중으로 써, 계약을 이행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오존발생기 구매 및  펌프 증설 구매 설치』사업의 업체 재선정 등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계약

해지하여, 선금급 회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우리정수센터 행정관리팀에 선금급 회수 및 계약해지 요청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은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관리팀에서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계약해지시 지급된 선금급 347,000,000원 서울보증보험회사 통한

회수조치(1달 소요)

○ 선금급 보증서 금액 356,516,360원임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오존발생기 구매 및 펌프 증설 구매설치』

조속 재발주하여 업체 재선정

○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재공고(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하나,

○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물품 공급은 오조니아코리아에서 진행함을 고려시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이 타당

일반 경쟁	수의 계약
<발주금액 : 590,392천원> - 최초 발주금액 계약업체와 물품공급업체가 다를 경우 ⇒ 현재와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발주금액 : 496,933천원> - 최초 계약금액 이하 사업진행 방식이 일상감사 의견과 다름 ※ 단, 일상감사 이후 발생한 사항에 의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 가능 : 시 재무과 및 감사위원회 일상감사팀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붙임 : (1) 계약체결공문                                           1부

(2) 오존발생기 물품 공급 확약서                            1부

(3) 선금지급 요청  서류                                    1부

(4) 안전보건 협의체 서류                                  1부

(5) 승인도서 신청서류                                     1부

(6) 안전보건 협의체 공문                                  1부

(7) 계약이행촉구(1차) 및 해지예정 통보                    1부

(8) 계약이행촉구(2차) 및 해지예정 통보                    1부

(9) 계약이행촉구(3차) 및 해지예정통보                     1부

(10) 오존발생기 증설 구매설치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부

(11). 출장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