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안전과-27492
결재일자	2022.0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손동화		윤홍렬	송종훈	代장영민	08/16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9번, 임호선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2015~2022년 현재까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취약시설(안전등급 D,E)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취약시설 현황

- ’22. 6월말 기준 안전취약시설은 총 113개소로 D급 93개소, E급 20개소임.

등급	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소계	대형 건축물	공동 주택	판매 시설	노유자 시설	기타 (근생, 단독주택등)	소계	공공 청사	토목 시설
계	113	110	2	78	11	0	19	3	1	2
D등급	93	90	1	64	9	0	16	3	1	2
E등급	20	20	1	14	2	0	3	0	0	0

○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및 관리 : 관리주체는 매년 3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자치구에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분기 1회이상)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하고 있음.

- 시설물별 점검현황 결과보고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합이 필요

○ 안전취약시설 목록 및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

따로붙임: 안전취약시설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담당사무관	윤홍렬
	☎2133-8218	주무관	손동화
	작 성 일 : 202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