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6634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지현	류대창	김영모	08/16
			이병한

’22년 8월 제1차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22.  8. 16. (화)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8월 제1차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세제과장 : 김영모☎2133-3350 세제정책팀장 : 류대창☎3352 담당 : 임지현☎3359

2021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미교부 잔액을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0조,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 제4~5조

○ 예   산 : 19,296억원 (추경포함)

□ 교부내역

○ 교 부 액 : 921억원 (’21년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 중 미교부액)

구분	'21년 징수액	'21년 기교부액	미교부액
특별시분 재산세	17,375억원 (현년도 17,185억원 과년도 190억원)	16,454억원	921억원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자치구별 36.8억원)

○ 교 부 일 : ’22. 8. 17.(수)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 고
계	92,131,763,000
종로구	3,685,270,520
중구	3,685,270,520
용산구	3,685,270,520
성동구	3,685,270,520
광진구	3,685,270,520
동대문구	3,685,270,520
중랑구	3,685,270,520
성북구	3,685,270,520
강북구	3,685,270,520
도봉구	3,685,270,520
노원구	3,685,270,520
은평구	3,685,270,520
서대문구	3,685,270,520
마포구	3,685,270,520
양천구	3,685,270,520
강서구	3,685,270,520
구로구	3,685,270,520
금천구	3,685,270,520
영등포구	3,685,270,520
동작구	3,685,270,520
관악구	3,685,270,520
서초구	3,685,270,520
강남구	3,685,270,520
송파구	3,685,270,520
강동구	3,685,2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