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91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오정숙	08/16
		이희숙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22.8.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성로10길 6-1)을 송파구가 무상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ㅇ 추진경위

- '14.1.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19.1.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22.7. : 보상건물 임시활용 및 사용·수익허가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8044)

- '22.7.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4068)

ㅇ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성로10길 6-1(풍납동 222-113)
면적	토 지	149㎡
	건 물 (연 면 적)	전체	허가신청
		397.61㎡ (지하 1층, 지상 5층)	397.61㎡ (지하 1층, 지상 5층)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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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활용계획	면적(㎡)
1층	******	*****
2층	***********	****
3층	***************	****
4~5층	******	******

□ 검토내용

ㅇ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ㅇ 활용 적정성 검토

- 해당 지역은 현재 2015년 문화재청 기조 변화로 정주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등의 정책을 수립 중임.************************************************************************************************.

- 발굴 조사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 아니며 송파구에서 직접 사용해 퇴거가 용이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송파구에서 신청한 용도로 임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ㅇ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ㅇ 사용기간의 경우 송파구 요청 기간을 반영하여 ’26.12.31.(문화재 사업에 필요할 경우 즉시 종료)까지로 하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2.8.

ㅇ 사용허가서 교부 : ’22.9.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