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258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08/16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예산 통계목(시설비→감리비) 변경 검토보고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

2022.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산 통계목(시설비→감리비)변경 검토 보고

성동구에서 시비사업으로 시행중인 "전농천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 개선사업"의 통계목 변경(시설비→감리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공사(장기계속)

○ 규    모 : 폭 35~42m, 연장 600m(전농천 복개 및 반복개 구간)

- 1단계 : 복개하부 차집관로 및 가동보 설치, 보도데크 설치 및 제방도로 정비

- 2단계 : 초기우수처리관로 신설, 악취차단벽 설치 및 주민친화공간 등 설치

○ 공사기간 : 2021. 01. ~ 2022. 08.

○ 총사업비 : 10,200백만원(설계비 643, 공사 9,000, 감리 557)

※ 연차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비 고
계	10,200	643	4,900	4,657
설계비	643	643	-	-
공사비	9,000		4,592	4,408
감리비	557		308	249

□ 추진현황 및 계획

○ '21. 02. : 공사(1차) 착공(가동보설치, 차집관로 신설 및 제방도로 정비)

○ '21. 09. : 공사(1차) 준공

○ '21. 09. : 공사(2차) 착공(초기우수처리관로 신설)

○ '22. 01. : 공사(3차) 착공(실개천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

○ '22. 03. : 공사(2차) 준공

○ '22. 08. : 공사(3차, 총차) 준공(예정)

□ 예산 변경 사용 계획

○ 변경금액 :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변경사유 및 확보방안

- ********************************************************************************************************************************************************************

○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	*********	*
***********	*********	*********	*********
***********	*******	*******	*********

□ 향후계획

○  '22. 08. :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2. 08. : 예산 재배정

붙임 1. 예산변경계획 보고서(자치구) 1부.

2. 예산변경 요청(공문) 1부.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사업』의  부족한 감리비를 확보하여 원활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자 함.

2022. 8

물순환안전국장  한 유 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