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621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6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김민정	문은지	오종범	이대현		08/16
					김의승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 계획

2022.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 계획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위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윈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 추진근거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희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ㅇ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추진경위

ㅇ 여성가족부 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지표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포함

- 이에 따라, 현재 10개 지자체(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에서 운영규칙 제정·운영 중

ㅇ ’20년 서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운영규칙(안) 1차 서면 검토(’20.6.26)

- 의견 수합 후 운영규칙 제정 예정이었으나, 관련 절차 이행되지 않음

ㅇ ’22년 서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운영규칙(안) 2차 대면 검토(’22.6.17)

	< 서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요 〉
□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주요역할 :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 점검, 필수연계기관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안 등 ‣구 성 : 위원장 1인(청소년정책과장) 포함 13인 ‣운영현황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원칙('22년 6월 1차 개최, 12월 2차 개최 예정)

Ⅱ		주요 제정내용

□ 목적·기능 및 위원 구성·임기

ㅇ 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규칙 제1조)

- 해당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ㅇ 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규칙 제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을 명시

ㅇ 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규칙 제3조)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의

ㅇ 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규칙 제4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함

ㅇ 위원의 임기(규칙 제5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ㅇ 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규칙 제7조)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소집요구 시 개최할 수 있음

ㅇ 수당 지급 등(규칙 제8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

Ⅲ		추진일정

ㅇ 입법계획 수립 및 사전 협의 : ’22. 8월

- 입법예고심사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9월

- 시보게재,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ㅇ 법제심사 : ’22. 9월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을 반영하여 입법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2. 10월

-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 방침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2. 1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