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667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오동명	이영상	김영모		08/16
				이병한
협 조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2.  8.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 ‘22년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 재위촉 하여 납세자 구제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배경

□ 지방세심의위원원회 구성 현황

○ 위원 수: 현원 30명

- 위촉위원: 27명 / 임명위원: 3명(재무국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구분	소계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합계	27	1	11	8	5	2
남(46%)	15	1	4	6	3	1
여(44%)	12	-	7	2	2	1

※ 위원 정수 35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12조 제2항

○ 일부 위원 임기만료 도래

임기시작	임기종료	위원 수	비고
***********	************	*	******************
***********	*************	**	***********************

************************

Ⅱ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 대상자(4명)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 근무처
1	***	***	*	***********	*******
2	***	***	*	***********	********
3	***	***	*	***********	********
4	***	***	*	***********	********

***************************************

******************************************************

□ 재위촉 위원 임기

********************************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4항 ⇒ 위촉위원 임기 2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6년 초과 연임 제한

□ 추진 일정

○ 보안 서약서 수합 …………………… 2022. 8. 24.(수)까지

○ 위촉장 제작 ………………………… 2022. 8. 26.(금)까지

○ 위촉장 수여(우편송달) …………… 2022. 8. 30.(화)까지

※ 코로나19에 따라 위촉장 수여식 생략하고 우편으로 전달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대상자 명단(안) 1부.

2.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장(안) 1부.

3. 지방세심의위원 보안 서약서(안) 1부.

4. 지방세심의위원 청렴 서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