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4415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이윤정	나형선	최판규	08/12
			代배현숙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8.

경 제 정 책 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 전역 산업생태계 고도화 및 신산업/신기술의 전략적 육성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ㅇ 민선8기 공약 ｢10대 혁신산업 거점 및 디지털 산업생태계 조성｣

① 양재	AI	② 홍릉/창동상계		BT(바이오의료)
③ 수서	로봇	④ 여의도/마포		핀테크/블록체인
⑤ 구로(G밸리)	IT 융복합	⑥ 마곡	R&D	⑦ 동대문	패션/뷰티
⑧ 용산(Y밸리)	IT/드론	⑨ 상암	콘텐츠	⑩ 잠실	MICE

□ 필요성

ㅇ 그간 개별 산업거점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정책수립 위주로 추진되어, 서울 전역에 분산된 산업거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의 전략 부재

ㅇ 또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市 신규 선정 전략산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 방안 등 정책 수립 필요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23. 2. ~ ’23. 9.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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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서울연구원에 위탁 가능(｢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 해당 용역은 서울 전역 산업 클러스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산업 클러스터 및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

- 서울연구원은 그간 市 산업육성 및 개별 클러스터 조성 관련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市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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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ㅇ ’22.08.16.	:  정기 학술용역 심의의뢰(→시정연구담당관)

ㅇ ’22.09.26.~09.30. :  정기 학술용역 심의(시정연구담당관)

ㅇ ’23.01.	:  학술용역 추진 협의 및 계약체결

ㅇ ’23.09.	:  용역 준공 및 종합계획 수립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