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7504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김세익		문학준		08/12
				代김현기
협 조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회)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 보고 [시립CM제2022-267호('22.07.25)]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5,422.07㎡(청소년수련시설)

○ 계약기간 : 총차 '20.06.29.~'22.10.14. (2차 '21.09.15.~'22.10.14.)

○ 계약금액 : 총차 금1,058,493,300원 (2차 금1,027,287,300원)

○ 시 공 사 : ㈜거람, ㈜지에스공영, ㈜연합환경엔지니어링

○ 건설사업관리단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세움이앤씨건축사사무소

3		검토내용

○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ESC)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구 분	제3회	충족여부	비 고
조정방법	지수조정	충족	계약서 확인
기준시점 (직전 조정기준일)	2021.09.01.	충족	90일 이상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2022.01.01.
경과일수	121일
지수 조정률	3.15%	충족	3% 이상

○ 계약금액 조정(제3회) 세부검토 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B)		1,058,493,300원	계약서확인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C)		381,090,000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률	예정공정률	36.003%
	실행공정률	34.732%
	기성공정률	2.948%	1차수 준공
	제외공정률	36.003%	예정,실행,기성중 MAX
물가변동 적용대가(D)		677,403,300원	D = B - C
물가변동 조정률(A)		3.15%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증액 금액(G)		21,338,000원	G = A × D
선급금 공제금액(F)		없음	선금지급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E)		21,338,000원	E = G - F

○ 계약금액 조정 금액

차수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액	비고
총차	1,058,493,300원	1,079,831,300원	증) 21,338,000원
2차	1,027,287,300원	1,048,625,300원	증) 21,338,000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현황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경과기간	조정률	물가변동금액	비고
제 1회	2020.06.29.	2021.01.01.	185일	4.02%	38,464,000원
제 2회	2021.01.01.	2021.04.30.	118일	3.26%	31,307,000원
제 3회	2021.04.30.	2021.09.01.	123일	3.22%	31,897,000원
제 4회	2021.09.01.	2022.01.01.	121일	3.15%	21,338,000원	금회
계					123,006,000원

○ 건설사업관리인 검토의견

- 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조정 경과기간이 기준시점일로부터 121일(90일 이상) 경과하고,

- 지수조정률이 3.15%(3% 이상)로 관련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4		보고자의견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실정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승인 통보 후 계약금액 조정 사항을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 계약 의뢰 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