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971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신봉근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08/0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2022.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개정 방향	1
Ⅱ.	개정 추진경과	2
Ⅲ.	개정 주요내용	3
	□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	3
	□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4
	□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적격자 심의 기준 개선	6
	□ 기타 주요 개정사항	8
Ⅳ.	행정 사항	10
Ⅴ.	향후 일정	10
	붙임 :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1부.
	2.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3. 표준 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조직담당관 : 조성호  ☎2133-6720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6742  담당 : 신봉근 ☎674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정 방향

ㅇ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22.6월) 및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

- 수탁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민간위탁 조례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적 정합성 확보

ㅇ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위탁 책임성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조치사항 반영으로 민간위탁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전 자체점검,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성과관리 체계화

ㅇ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화로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효율성 강화

-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 시 혼란 방지

- 감사 및 주관부서 개선․권고사항 등 반영으로 실무에 있어 활용도 제고

	< 지침 수립근거 및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세부지침)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 ‣ 그 밖의 민간위탁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지침 등

Ⅱ		개정 추진경과

□ 주관부서 의견수렴(’22.4월)

ㅇ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방법 규정 요청

→ (반영) 市 홈페이지에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게시하도록 규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재무과-6545, ’22.2.14) 반영 요청

→ (반영) 수탁기관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산점 부여표 변경

ㅇ 종사자 인원, 사무운영 개선·변경,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관부서가 고용승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필요

→ (미반영) 現 지침 상 사무의 일부 폐지·축소·분리·내용변경, 종사자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등 고용승계 비율 조정 가능 사례 이미 규정

□ 민간위탁 거버넌스(전문가 및 수탁기관 등 참여) 개최(’22.7월)

ㅇ 공공기관 시설의 무상 임대 등 市 행정재산 이외 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사무유형 분류 명료화 필요

→ (반영) 위탁사무 범위에 시설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형으로 분류(다만 재계약 추진 근거 및 제한 규정 등은 사무형을 따르도록 명시)

ㅇ 수탁기관 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사업비 10% 이상 삭감․교부 규정은 차년도 예산 삭감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미반영) 보완계획 시행 이후에도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며, 자연재해 등은 사업비 삭감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제4차) 심의(’22.7월)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관련 민간위탁 제도개선’ 원안 의결

Ⅲ		개정 주요내용

□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22.6월) 반영

ㅇ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매뉴얼) 마련 등

- 채용단계를 ① 공고 및 원서접수 ② 서류전형 ③ 면접시험 ④ 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⑤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업무 기준 수립

- 채용 매뉴얼을 포함한 인사․노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제작, 의무교육 지정

※ 채용 비리로 감사기관의 제재 결정 시 ’21.10월 제정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협약 해지 가능,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재계약 배제)

ㅇ 수탁기관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예외 규정 정비

- 수탁사무 종사자 신규채용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기관장·관리인력 등을 사전 제안하는 경우 주관부서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 허용

- 수탁기관장 등 채용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가족 채용 제한

ㅇ 채용심사위원의 참여 제한(제척, 기피, 회피) 사유 구체화

-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 금지

- 지원자와 가족관계·근무경험관계·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2.2.24.)

□ 민간위탁 조례 개정(’21.12월) 사항 반영

ㅇ 재위탁 추진 시 항상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

- (이전) ① 신규 위탁, ② 의회 동의 후 6년 경과한 재위탁·재계약 시에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 (현행) ① 신규 위탁, ② 재위탁, ③ 의회 동의 후 6년 경과한 재계약 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ㅇ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협약서 개정

- 사무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명시

ㅇ 수탁기관 모집공고 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명시 사항 추가

- 민간위탁 사무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ㅇ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지닌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추가

- 정량적 평가에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재해대응체계 등 안전보건 항목 추가

- 가산점·감점 항목에 수탁기관 안전보건 확보 정도 평가지표 추가

□ 지도점검 전 수탁기관 사전점검 의무실시

ㅇ 수탁기관의 자기진단을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 부여

ㅇ 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여 주관부서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주관부서에 결과 통보

< 지도점검 실시 체계 >

계획수립		자체점검		지도점검		결과환류
·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수탁기관 자가진단 및 조치결과 통보(지도점검 2주 전)	➡	· 점검반 구성 (팀장급 포함 2~5인으로 구성) · 점검결과 이력관리	➡	· 점검결과 모니터링 · 개선 이행노력 성과평가 강화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ㅇ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성과관리 필요

- 전체 사무에 대해 ‘비전 - 중장기 성과목표 - 연도별 사업목표’를 위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토록 제도화

- 목표값 및 실적값의 부재로 당초 협의된 지표로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 시점에 목표값 설정 시 페널티(해당 지표의 평점을 최대 20% 감점) 부여

ㅇ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는 전문가 컨설팅 실시 및 지표 총괄관리

- 평가의 타당성 제고, 동기 부여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관부서와 수탁기관 협의를 거쳐 성과관리계획 확정

- 성과관리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관리, 계획 변경 시 사전협의 필요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절차 >

협약체결 후 성과관리추진계획 시달	➡	성과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성과지표 컨설팅	➡	성과관리계획 협의 및 확정	➡	성과관리계획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	➡	종합성과 평가 실시
주관부서→ 수탁기관		수탁기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수탁기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수시		사업종료 90일 전

□ 민간위탁 사업 성과점검(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ㅇ 수탁기관 지도점검(연2회) 결과 부실 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액 조정

-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성과점검 결과 성과가 60% 미만 사업은 예산교부액을 조정

ㅇ 성과 미흡 시 2개월 내 보완계획을 마련토록 요청한 후 다음 점검 시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10% 이상 감액하여 교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미흡, 사업비 삭감 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2개월 내 보완계획만 마련․시행

□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적격자 심의 기준 개선

□ 민간위탁 유형(시설형, 사무형) 분류 명확화

ㅇ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라 위탁유형별 개념을 정비하고,

유형	현행	개정(안)
시설형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 및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사무형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ㅇ 시설형은 민간위탁 조례 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용 명시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 사유 구체화

ㅇ 지침 상 위원회 참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사전 예방

※ 조례 시행규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 참여를 제한한다고 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평가 항목	‣ 수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가족관계인 경우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서 평가기준(신인도 평가항목) 합리화

ㅇ 정량평가 배점 중 신인도 가점 배점 한도 조정을 통한 가점 축소

- 현 가점 기준은 ’12년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기반조성을 위해 대폭 확대(개정 前 8점→16.6점)되어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

- 일부 배점한도 기준을 ‘평가항목’ 기준에서 ‘평가요소’ 기준으로 변경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 하향 조정(기존 가점 16.6 점 ⇒ 개선 7점)

구분	현행	개정(안)
평가요소 “고용창출”,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지원”	평가항목별 중복평가 가능	평가요소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개 평가

ㅇ 신인도 중복 평가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유사 지표 정리

- 한 업체가 유사 인증으로 높은 가점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 변별력 강화

➀ 평가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중복 지표인 경우 폐지

구분	가점 항목 중 폐지	감점 항목 중 폐지
평가 항목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 ‣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➁ 유사 평가지표 통폐합 :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 고용창출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검증 강화

ㅇ 입찰자격이 제한된 자 및 주요 비위행위를 행한 자의 상호·대표자 변경 등 방법을 통한 수탁기관 공모 참가 여부 검토 및 평가 반영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의 면허·등록번호 등 확인

- 책임능력 및 공신력 조회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수탁기관 검증 강화

	< 주요 비위행위 >
‣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주요 개정사항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주요 내용 반영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수탁기관에서 준수해야 할「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이 이원화되어 불편 초래

ㅇ「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중 수탁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

-  수탁기관 예산편성 절차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

-  수탁기관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 계약 및 물품관리 사항

-  근로자 채용, 인사관리, 임금관리, 고용‧노동조건의 개선노력 등

□ 위탁취소 등에 대비 사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절차 마련

ㅇ 위탁 취소, 업무의 정지 처분 등 서비스 공급의 중단에 대비하여 사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절차 마련 필요(조례 제11조제2항)

ㅇ 새로운 수탁기관이 재위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임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사무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

< 임시협약 체결 절차 >

임시협약 계획 수립	➡	적격자 심의위원회 (공모 원칙)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임시협약 체결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주관부서)

□ 사무형 위탁의 재계약 제한기간 조정

ㅇ 민간위탁 기간(3년) 고려 재계약 제한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

- (현행) 동일기관과 10년 이상 재계약한 경우 차기 위탁시 공모로 전환

- (개정) 동일기관과 9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한 경우 차기 위탁시 공모로 전환

□ 시설형 위탁 사무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규정 구체화

ㅇ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시 행정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시(위탁 주관부서)가 직접 가입하여야 함에도,

- 수탁기관에 가입의무를 부과하거나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과 혼동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음

위탁유형	가입대상·내용	가입 주체	관련 근거
시설형 자립형	① 市 행정재산 (손해보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② 이용자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수탁기관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무형*	① 시설물 (손해보험)	수탁기관	민간위탁 관리지침
	② 이용자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수탁기관	민간위탁 관리지침

* 수탁기관 소유 또는 임차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사무형) 수탁기관에 ①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외 ②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 주요 질의․답변과 감사사례를 제공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

ㅇ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 도모

-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 중 업무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

- 민간위탁 적용법령 등 민간위탁의 기초부터 절차 이행시 숙지해야 할 사항, 민간위탁 사후관리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ㅇ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지침 확인 및 위반사례 재발 방지

- 현장에 긴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 감사사례를 포함

- 민간위탁 추진시 공정성 등 확보방안, 인사․노무 관리, 예산․회계 관리, 계약․물품 관리 분야로 나눠 원칙과 지적사항을 상세히 안내

Ⅳ		행정사항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인쇄 및 배포 등(250부, 주관부서별 1부씩)

- 소요예산 : 11,000천원(인쇄 10,000천원 + 지침 감수(監修) 1,0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 민간위탁제도 운영 >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용역 등 낙찰차액 활용

ㅇ 전자책 발간 및 市 포털(http://ebook.seoul.go.kr)에 게시(→뉴미디어담당관)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납본 및 간행물 등록(→정보공개정책과)

Ⅴ		향후일정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안내(→사업부서, 수탁기관) : ’22. 8.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시행	: ’22. 8.

- 적용시점 : ’22. 8월부터

- 적용대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적용시점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등 포함)

< 적용시점 예외 : ’23.1.1.부터 시행 >

➀ 민간위탁 사무유형 개정사항(시설형, 사무형 유형 분류)

➁ 인사․노무 분야 의무교육 ➂사무형 재계약 제한기간 변경(10년 이상 →9년 초과)

ㅇ 온라인 교육(인재개발원, ‘민간위탁사업 실무’, ’18년 제작) 개정사항 반영

: ’22. 8. ~ 9.

ㅇ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게시(서울평생학습포털) : ’22.10.限

붙임 :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1부.
2.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3.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