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465
결재일자	2022.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람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8/13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2022.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사회복지 협의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일반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

- *************************

ㅇ 표 창 일 : 2022. 9. 6.(화)

ㅇ 수여방법

-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 행사일에 서울특별시장 시상 예정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한 종사자 등을 격려하여 사기 진작,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

- 일반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관심·참여도 제고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

□ 「공직선거법」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공직선거법」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후원자 :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1.5배수 추천 후, 복지정책과에서 서류심사 및 심의를 통해 1배수 확정

ㅇ 추천제한대상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 [붙임]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서류심사

ㅇ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사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1): ******

- 위원(5): *******************************************

ㅇ 선정 기준

- *******************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및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심의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8. 17.(수) 한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8. 18.(목) 한

ㅇ 시 공적심의 결과 확인 및 표창장 제작            9. 2.(금) 한

ㅇ 표창장 수여                                     9. 6.(화)

붙임	추천제한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