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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전부개정(확정) 변경 시행 보고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5조(확정), 제16조(승인 등)

나. 기술계획처-10141(2021.12.20.)『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등 2건 전부개정(안) 입안』

다. 기술감사처-278(2022.01.21.)『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등 2건)』

라. 법무처-1139(2022.03.24.)『제2022-3회 사규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마. 기술계획처-2700(2022.04.01.)『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전부개정(확정)』

바. 안전계획처-3089(2022.04.19.)『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PSD 점검항목 표준화) 사전협의 결과 알림』

사. 안전계획처-3689(2022.05.11.)『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PSD 점검항목 표준화) 서류검사

보완요청서 알림 및 조치결과서 제출 요청』

아. 기술계획처-5676(2022.07.15.)『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PSD 점검항목 표준화) 서류검사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자. 안전계획처-6018(2022.07.27.)『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2-221호) 알림』

2. 위 호와 관련,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전부개정(확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2-221호)에 따라 개정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1)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2)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시행내규

나. 주요 개정내용

1)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본부 직무사규 “보고(사고)체계” 일원화(’21.7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비상대응조직 업무지침의 “서울교통공사 상황보고 체계도” 적용)

나) 직제규정 개정(’21.5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의거 “승강장안전문설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21.3월)에 따른

업무내용 반영

라) 승강장안전문 업무시스템 통합개선(’19.7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마) 부서간 이견업무 조정 결과(’17.10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바) 1~4호선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17.4월)에 따른 시스템 용어 정의 신설

사)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및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12.4.1 유지관리 시행계획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시행내규”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감사처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설물 점검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21.11월) 이행

① 1~4호선과 5~8호선 시설물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점검기준 표준화

② 1~4호선의 1일 점검은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주기 변경 및 개별

제어반, 구동모터 등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장치 점검주기와 점검항목 추가

나) 철도안전감독관 상시 점검(’20.11월) 시 “1~8호선 승강장안전문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개선 권고”에 따른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표준화

다) 국토교통부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0.3월)에 따른 내용 반영

라) 승강장안전문 더미부 승객 갇힘, 열차 내 승객 전도, 승객 선로 무단 침입 등 예방대책에

따른 점검항목 추가

마) 직제규정 개정(’21.5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바) 승강장안전문 업무시스템 통합개선(’19.7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사)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및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12.4.1 유지관리 시행계획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2-221호) 주요내용: 붙임1 참조

※ 국토교통부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주기 일부 변경승인

(종합제어반 등 12개 설비 점검주기 변경)

라. 사규 시행절차

① 입안 → ② 협의 및 재·개정 예고 → ③ 부패영향평가 → ④ 조정 → ⑤ 사규심의 →

⑥ 확정 → ⑦ 승인(국토교통부) → ⑧ 시행

붙임  1. 요약보고 1부.

2.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3.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내규(안) 1부.

4.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2-221호) 알림 1부.

5.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2-221호) 1부.

6.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서(제2022-221호) 1부.  끝.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08/12
협조자	승강장안전문사업소 소장
일상감사 NO 1065 / 2022.08.12. / 감사 / 안연환 /
시행	기술계획처-6442	(	2022.08.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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