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57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장재	김정숙		이용달		양미영		代신연순		08/12 조성명
등록일자	2022.8.12.
결재일자	2022.8.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

□ 기본방향

◆ 민선8기 주요정책 사업 재정력 집중 지원

◆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 구 비전과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 예산 편성

○ 안전환경 조성

○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일정

○ 예산편성 기준 및 방법 교육	2022.8.8..(월)~8.12.(금) 중

○ 행정운영경비, 신규사업, 대규모사업 요구서 제출	2022.8.19.(금) 한

○ 세출예산 요구서 등 제출	2022.8.24.(수) 한

○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안 조정 작업 완료	2022. 8.29.(월)~10.14.(금) 중

○ 예산(안) 보고(국장 → 구청장)	2022.10.11.(화)~10.14.(금) 중

○ 예산(안) 확정	2022.10.21.(금)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2.12.19.(월) 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2022. 7. 27. 행정안전부훈령)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3년 예산편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구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전 부서 협조 필요(기준 숙지, 절차 및 기한 준수 등) •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령 등 관계 기준에 의거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예산편성 계획 수립·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

민선8기 공약 사업의 목적 달성과 안전환경 조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 (지방세) 부동산 시세 상승 둔화 및 부동산 거래 둔화, 재산세율 변동 등으로 재산세 세수의 지속적 성장 불투명

▢ (세외수입)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확대 불확실

▢ (이전수입)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 상존

❚ [세출여건]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지원과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양극화 심화 선제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 필요

❚ [최근 경제상황] (2022년도 상반기)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2. 예산편성 기본 방향

목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

기본방향

□민선8기 주요정책 사업 재정력 집중 지원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중점

투자

방향

① 구 비전과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 예산 편성
	▪공약 사업에 대한 적극 재정지원으로 실행력 확보 ▪주민불편 최소화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
② 안전환경 조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③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④ 지역사회 사회안정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출산 지원 및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투자 강화 - 여류롭고 건강화 노후생활 지원 확대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실시 ▪주민참여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재정운용전략

□전략적 재정운용 (효율적 예산 편성, 신속집행, 잉여금 발생 최소화)

□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제고

-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정비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

□세입 확충 (지방세 지출 관리 효율성·책임성 제고,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운영을 지원하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활용

		3. 예산편성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7.29.(금) 한
□	예산편성 기준 알림		8. 12.(금) 한
□	예산편성 관련 회의 및 교육		8. 8.(월)~8.12.(금) 중
□	행정운영경비, 신규사업, 공약·대규모사업 요구서 제출		8.19.(금) 한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8.24.(수) 한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8.29.(월)~9.8.(목) 중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주민참여예산 심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등 제출		8.29.(월)~10.14.(금) 중
□	예산안 조정 작업 완료 ※ 추석연휴 : 9.9.(금)~9.12.(월)		9.13.(화)~10.20.(목) 중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 제출		10.7.(금) 한
□	예산(안) 보고(국장, 과장 ⇒ 부구청장)		10.4.(화)~10.7.(금) 중
□	예산(안) 보고(국장 ⇒ 구청장)		10. 11.(화)~10.14.(금) 중
□	예산(안) 확정		10.21.(금)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11. 3.(목)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11.15.(화)~12.16.(금) 중
□	예산(안) 구의회 의결		12.19.(월) 한
□	예산 확정 고시		12.23.(금) 한

		4. 예산편성 사전 절차 등

□ 중기지방재정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 계획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e호조 입력 및 관련 자료 제출 → 예산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조정 →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확정 → 202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내용 : 재정목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대    상 : 심사유형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재원 구성 기준

사업유형	재원별	자치구	서울시	중앙
일반 투자사업	자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
	이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60억원미만 (단, 상기 中 시비보조 40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 200억원미만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청사, 문화, 체육시설	자체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이전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자체· 이전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자체· 이전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추진절차 :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서별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제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23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심의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    상 : 세출예산 통계목 기준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 추진절차 : 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 의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지방보조금 한도 총액 적용) → 2023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 대    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취득 및 처분, 기준면적(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추진절차 : 부서별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제출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2년 예산 의결

○ 주관부서 : 재무과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신설)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대    상 : 5회계연도(‘23~’27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취득·처분, 사용허가·대부 계획)

-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추진절차 : 부서별 5회계연도(‘23~’27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수물품 사전 승인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대    상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절차 : 해당 부서 방침(국장전결) 및 물품정수책정승인요청서 제출 → 재무과 사전 승인 → 승인 받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2022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2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대    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등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  정보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외 대상 사업
·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및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정보통신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IT 사전검토 실무협의체 검토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사 → 2022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전산정보과

□ 기타

○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기획예산과) :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학술용역사업 사전심의(기획예산과) :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

○ 출자·출연 동의(해당 부서) : 출자·출연금 편성 시 미리 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해당 부서) : 신규 위탁,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 사전 구의회 동의 및 보고

○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 사전 구청장 방침 수립, 조례 제정 등 기타 사전 절차 이행(해당 부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중대재해예방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중대시민재해 예방(공중이용시설물 안전·보건 관련 예산)

·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 공중이용시설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5.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연번	분야	제 목	구분	내 용	비고
1	기준 경비	임기제 공무원 (기초단체6급) 대민활동비 개선	개선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5급 직급보조비를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
2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개선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 반영하고,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3	예산 과목 (세출)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신설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 신설이 필요하여,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3종의 통계목으로 세분화
4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 설정 개선	개선	•재난 발생 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
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개선	•보험료 항목을 보험금 등 부담금(304-04)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금 항목 추가
6		공사관련 예산통계목 (시설비, 자산취득비) 개선	개선	•시설비 목에 공사 필요 비용 추가기재 및 편성 시 유의사항 반영
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단서 삭제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8항과 충돌 가능한 문구 삭제
8	예산 과목 (세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과목 신설	신설	•지방소명대응기금 세입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장에 소멸대응기금 항(321-01) 신설
9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개선	•행정상 제재금인 범칙금 항(237) 신설 •시도비보조 반환 수입항에서 위탁비 반환금 분리(223-03)
10	기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외대상 추가	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외 대상에 성인지 관련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결정한 사항 추가
11		세출사업 재원표기 구분에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 추가	개선	•세출사업 재원표시 구분에 의무부담분과 추가분담분을 분리
12		예산통계(순계) 자동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	개선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상대회계 등록하도록 규정
13		재난 및 안전과리 예산관련 유의사항 반영	개선	•재난 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 반영
14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별표3) 지방보조금 내용 보완	개선	•별표3) ‘지방보조금’에 관련 제·개정 사항 반영
15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신규	•세입·세출요구 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 사업에 매핑하여 연계·관리한다는 내용 반영

■ 주요 개정사항

		6. 예산편성 절차

□ 사업 구조화 (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전부서

○ 전년도와 사업연계를 위해 기준틀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사업 간 구조화가 잘못된 경우, 보조사업과 세부사업 간 매칭이 잘못된 경우 등

○ 사업구조 변경 및 추가 설정 시 기획예산과 협의

○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 구조화 및 기정액 변경 유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 또는 1:N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구분 관리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예산요구	전부서 ⇒ 기획예산과

○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전에 구청장 방침 후 예산편성 요구

○ 관계법령에 필수 절차, 재정 규율 준수

-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정수물품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개정사항 적용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요구(시민참여예산 이관사업 포함)

○ 각종 평가결과 반영

-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결과 반영

-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결과 반영

□ 예산조정	기획예산과 ⇔ 전부서

○ 세입

- 서울시 징수교부금 및 보조금 내시액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기 여부 확인

- 조정교부금 확정내시와 순세계잉여금 추계치 반영하여 세입 최종조정 후 확정

○ 세출

- 행정운영 기본경비, 필수경비 우선 반영 → 사업비 가용재원 산출 → 부서별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 배분

- 1차 조정 후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안 최종 확정

□ 예산안 의회 제출·심의	기획예산과 ⇒ 구의회

○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타 첨부서류 등 의회 제출

○ 제안 설명 : 상임위원회(부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기획예산과 작성)

		7. 예산편성 방법

□ 세입예산 추계

■ 세입예산 추계 방향

◇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원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누락 없이 예산 편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

◇ 징세행정력 집중을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

◇ 2023년 예산편성「세외수입 분야 세입편성 목 개선」내용 반영 작성

○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A)	2022년도 본예산(B)	증감 (A-B)	증감률(%)
일반회계		1,203,359,175 ~ 1,258,359,175	1,166,928,190	36,430,985 ~ 91,430,985	3.1 ~ 7.8
지방세	계	605,510,800	543,502,761	62,008,039	11.4
	등록면허세	105,501,213	93,267,829	12,233,384	13.1
	재 산 세	494,093,911	446,297,970	47,795,941	10.7
	지방소비세	1,300,000	1,296,953	3,047	0.2
	지난년도수입 (지방세)	4,615,676	2,640,009	1,975,667	74.8
세외수입	계	149,824,007	143,315,521	6,508,486	4.5
	경상적세외수입	130,416,954	121,508,295	8,908,659	7.3
	임시적세외수입	11,565,001	13,960,977	△2,395,976	△17.2
	지방행정제제 부과금등	7,842,052	7,846,249	△4,197	△0.1
지방교부세		19,486,158	21,334,748	△1,848,590	△8.7
조정교부금 등		2,271,576	2,267,319	4,257	0.2
보 조 금		356,266,634	332,959,471	23,307,163	7.0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00,000 ~ 125,000,000	123,548,370	△53,548,370 ~ 1,451,630	△43.3 ~ 1.2

○ 지 방 세 (구세)

- 현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예년의 징수실적, 평균 신장률, 2022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과세대상세율ㆍ배분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

-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율 • 주택가격 평균신장율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레저세	•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율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ㆍ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 해당세목(7개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무상임대재산, 유휴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 임대 확대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영리목적 유사시설의 요금 및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발생 수입원 누락 없이 계상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사업수입은 2022년도 사업실적, 2023년도 사업 확충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수입예상액을 반영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등)

▹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

- 이자수입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 증대 노력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 도시계획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추진일정 검토 후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의 다양한 개발로 최대한 계상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ㆍ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체 금리 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수입	•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 국 ‧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최대한 확보 (내시액 계상)

- 서울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보 철저

▹ 국·시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가 관계부처(서)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에 따라 예산요구

▹ 국·시비 등 보조가 확실시되나 내시가 없는 경우, 계획에 근거한 예상액 요구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세출예산 요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 편성, 요구

-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사업예산은 부서별 우선순위, 규모를 결정하여 편성 요구

- 국별 자체 심사분석, 재평가하여 효과 미흡사업 제외, 유사사업 통ㆍ폐합 편성

◇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강남구가 자체로 정한 단위 단가를 준수하여 편성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①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건비는 2022.10. 1. 현재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2023년도 증원소요는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함을 원칙으로 함

-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은 총무과에서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단체 협약 임금기준 편성

▹ 환경미화원 : 서울시 노ㆍ사 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에 의거 편성

▹ 상용인부 :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임금협약에 따라 편성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사업 구조화

- 부서별로 예산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인력운영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②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부서(실, 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

- 전산기기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계상

- 행정운영경비의 책정 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22.10. 1.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2022년도 비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예. 정원 10명, 현원 9명 → 정원기준 / 정원 9명, 현원 10명 → 현원기준)

-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하되, 일반운영비는 원칙적으로 2022년도 예산 수준에서 증액편성 불가

<기본경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사업소, 읍ㆍ면ㆍ동) ∘ 일ㆍ숙직 수당(사업소, 읍ㆍ면ㆍ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및 범용 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일괄편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사업비

○ 경직성 경비 감축 등 예산절감 노력 강화

-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 5% 이하로 편성

- 운영ㆍ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의 수지분석 개선

○ 사업별 효과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구정 주요 사업

- 2순위 : 매칭(법정부담)사업, 계속사업

- 3순위 : 부서 자율편성 사업 (신규사업 포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전망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수정 보완 후 예산 요구

○ 투자 사업은 예산 요구 시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보상비 및 해당년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포괄예산 편성 : 포괄예산은 업무성격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편성함

< 경비별 편성안 >

경비 구분	편 성 부 서
인건비	◦ 총무과 포괄비로 편성 ◦ 환경미화원 및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
여비	◦ 관외 출장여비, 교육여비, 국외여비 : 총무과
포상금	◦ 분기 주요 업무평가에 따른 포괄적 포상금 : 기획예산과 ◦ 성과포상금 등 포괄적 포상금 : 총무과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요구 불가

3) 주요경비 유형별 유의사항

①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만을 편성하여 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② 여비

- 국외여비 규모는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단순자료 수집, 견문 넓히기, 위로ㆍ격려 차원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은 편성 금지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자와 국내여비 집행대상자를 분리하여 편성

- 교육 파견 시 지급되는 여비는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 외빈초청여비는 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련(행안부) 및 강남구 세출예산집행지침 참고

③ 홍보물 제작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영점기준(Zero-Base) 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

- 홍보물, 업무관련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경비 최소화

④ 행사운영비

- 개최시기ㆍ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ㆍ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
계획 등을 사전 검토

-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 소요에 따라 부서별로 조정하여 편성할 계획이며, 해당부서의 정책사업 내 주요  시책사업에 편성

※ 사업의 성격 상 업무추진비가 주된 구성 요소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지 않음

⑥ 연구개발비(207) : 전산개발비는 예산요구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를
받은 후에 요구(심의결과 첨부)

⑦ 일반보전금(301)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⑧ 포상금(303)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소요액만을 요구

- 지급 시에는 표창조례의 근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 첨부 지급함으로써 절차 상의 적합성 유지

- 구세 징수, 변상금 및 과징금 징수 포상 사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 편성

⑨ 출연금(306)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요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⑩ 민간위탁금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전 구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

⑪ 민간에 대한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경과 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도입)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구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 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 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

※ 지방보조금은 우리구 한도액 설정·운영,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사업별 사전 검토서(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제출

⑫ 시설비및부대비(401)

- 구민불편 해소, 재해ㆍ재난 예방사업 우선 편성하되 2023년 완공 예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

- 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효과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되,  해당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요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편성

⑬ 자산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은 물품정수(교체포함)를 재무과장에게 승인 요청하여 승인된 정수물품에 한하여 계상

- 내구 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 집기의 교체 금지

		8. 행정사항

□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세출예산 요구 ☞ 전 부서

- 행정운영경비, 신규사업, 공약·대규모사업 : 2022. 8. 19.(금)까지

▹ 제출대상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신규사업, 공약·대규모사업

▹ 제출서류 :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산출내역(서식 3·4호)

- 사업예산 : 2022. 8. 24.(수)까지

▹ 제출대상 경비 : 경상, 투자사업비, 재무활동비 (신규사업 포함)

▹ 제출서류 :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서식 3호) 및 관련서류 일체(서식 5호 ~ 9호)

○ 예산안 첨부(부속)서류 : 2022.10.14.(금)까지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기획예산과)

1-1.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재정지표 (기획예산과)

1-2. 통합부채 (재무과)

1-3. 우발부채 (재무과)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기획예산과)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대상기간 : ‘21.7.1.~’22.6.30.)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기획예산과)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 (기획예산과)

1-8. 지방세지출현황  ※ 2020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세무1과)

1-9.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예산과)

1-9-1. 지방채발행사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 부담액의 현황 (어르신복지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등)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21년도 결산 기준 (세무관리과)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해당부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해당부서)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세무1과)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7. 성인지 예산서 (여성가족과 지정 사업의 부서 및 국. 소 사업별 e-호조 입력)

8. 성과계획서 (전부서 및 전 국.소 e-호조 입력)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총무과)

10. 명시이월 명세서 (해당부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획예산과)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재무과)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해당부서)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기획예산과)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재무과)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재무과)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무1과)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기획예산과)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 2022. 9. 7.(수)까지

▹ 기획예산과(총괄), 여성가족과는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 제출

- 성인지 예산서 제출 : 2022. 9.30.(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취합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 2022. 9.23.(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과계획서 취합 제출

※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시, 전결권자는 해당 국장임

□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표기하여 요구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 국ㆍ시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관련부서(서울시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사업예산 누락 방지와 가내시 공문이 예산편성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사업예산 편성은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추진타당성 심사 등)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전절차 미비로 구의회 심의 시 삭감되는 사례 방지

○ 신규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 수립

○ 2021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반영 철저

○ 예산절감 반영 예산요구

○ 임금 편성 시 시간제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계약제근로자는 근무기간 등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 최저임금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

○ 정원 외 직원에 대한 차별 요소 개선

- 각종 사업설명서 및 관련 공문 작성 시 「일당」,「고용」,「사역」등 용어사용 금지

임금, 근로 등의 단어로 수정

○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숙지 및 반영 철저

붙임  1. 2023년도 강남구 예산편성 기준

2.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3. 2023년 예산편성 요구 양식

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5. 2023년 예산편성 총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