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2074
결재일자	2022.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박성숙	김미경	강은주	한재헌		08/12 신상철
협 조
	지적과장			차미영
	도시계획과장			代김정훈

- 2022년 제3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2022. 8.

기획재정국

재  무  과

- 2022년 제3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성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취득 및 처분 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3(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Ⅱ. 개최 개요

일    자 : 2022. 8. 18.(목)

심의안건 : 총 2건

❍ 취득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물건(㎡)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2-8	취득	주 민 공동체과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릉동 508-138	238.0	215.73	1,950,000

❍ 교환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부서	심 의 안 건	구 분	소 재 지	대상물건(㎡)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2-9	교환	문 화 체육과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	[구유재산] 처분	동소문동1가 1-4 동소문동1가 2	2,760.5	-	23,961.140
				[시유재산] 취득	장위동 65-154	1,825.0	1,388.0	8,057,061
					길음동 1286-8	1,710.9	-	16,934,488

심의위원 : 총11명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위원수	내부위원		민간 위원
	당연직	임명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11	2	3	1	1	1	2(여성1)	1

심의기준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자료 전자메일 송부

❍ 심의위원별 심의자료 검토 후 의견 제출 및 의결

Ⅲ. 심의결과

심의사항 결정

❍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

❍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안건상정 부서에 통보

❍ 해당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 시행 안내

Ⅳ. 소요예산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6명 = 42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유재산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