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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 님,

*** 님께서는 (1) 사이버 상담 신청 월 이용 횟수 2회 제한의 부적절성, (2) 상담 신청에 대한 행정처리자(관리자)의 답변 종료 조치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 사과드리며, 향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이버법률상담 월 이용 횟수 2회 제한에 대해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사이버법률상담’을 포함하여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등 시민법률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초순경부터 팝업창을 통하여 홍보를 한 다음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당 월 2회 신청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양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관리자의 일방적인 답변 종료에 대해

그간 *** 님은 7월 한 달간 총 8회의 상담 신청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중 4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렸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종료하였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부터 1인당 상담은 2회로 제한되고 있으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의 상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을 종료하는 경우는 주로 (1) 질문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하여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욕설 등 비속어가 섞여 있거나 제3자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있는 경우 등 정제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3)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많은 경우 (4) 법률상담외 단순진정이나 민원성 상담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님께서 신청하신 상담 신청 중 관리자가 답변을 종료한 4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제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시어, 변호사가 ‘법률상담’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7월 2일 상담 신청 내용 : “잘못 올린 거에요”)

(7월 13일 상담 신청 내용 : “이 교수 입 닥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7월 27일 상담 신청 내용 : “대기업 취업시 민감 정보, 신원 조회를 하나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 신원 조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7월 30일 상담 신청 내용 : “우리 아빠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아 전과자를 만들더니 나한테도 변호사가 이러는 거 실화인가, 그렇다면 형사적인 제재 고소 등을 뭐로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사이버법률상담실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법률상담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지정해드리며, 그렇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률상담실 관리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질의하실 때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기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귀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代정재훈		법률지원담당관	08/11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7517	(	2022.08.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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