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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서초구 내곡동)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및「203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차원에서 법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3-2-3(1) 및 (2)호에 주택호수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ha인 취락이며, 시도지사가 주택호수기준은 '100호 이상으로'까지, 호수밀도는 '20호/ha 이상으로'까지 그 요건을 각각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전 관리를 원칙으로 주택호수 100호 이상, 호수밀도 20호/ha 이상을 해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과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지오 ☏ 02- 2133-83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지오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8/11
代허혜경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6274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vitamin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