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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정기분 제출 안내(중요)

1. 관련문서

가.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안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0호, ’22.4.29.)

나.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안내」        (서울시 자산관리과-21713호, ’22.5.3)

2. 구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2) 구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2022. 9.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시 사전절차로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함.

※ 중구 구유재산심의 일정(예정) : 제4회 2022.9.21. / 제5회 : 2022.10.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특히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 시 반드시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재무과와 사전 협의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요재산의 범위

1)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토지 : 공시지가 기준 / 주택 등 : 시가표준액 기준)

2) 면적기준(토지만 해당) : 취득(1천㎡ 이상), 처분(2천㎡ 이상)

나. 관리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 기부채납인 경우 미리 재무과와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2) 기준금액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강행규정)

3) 관리계획 수립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등

다. 부서별 협의사항

1) 사업부서 : 당해 사업으로 인해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무과와 협의

2) 예산부서 :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사업 또는 우리구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

요구시 재무과에 관리계획 수립여부 확인

라. 수립시기(지방의회 제출시기)

1) 정기분 :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2) 수시분 : 해당연도 정기회 및 임시회 시 관리계획(변경) 또는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붙임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2. 관리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수신자					전부서
주무관							황선진			재산관리팀장					김희영					재무과장					代김희영				경제친화국장						전결 08/11 윤혜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10940									(						)		접수											(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5003						/전송								/	hsjangel@junggu.seoul.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