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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공모시 구역면적 감점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 공모시 구역면적 감점 적용 관련, 과거 뉴타운 당시 구역계(8만5천㎡ 이상)에 포함되었던 공원(현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놀이터, 공영주차장 등 건립 완료)과 행정동을 달리하는 공공시설(복지관)을 제외한 구역계(8만5천㎡ 이상)로 신청하여도 감점 적용이 되는지?

○ 회신내용

- 지난 1차 공모에서 사업정체 요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구역면적을 지양하고, 적정 구역면적 신청을 권장하고자 구역면적 8만5천㎡ 이상부터 감점 적용하나, 해제지역이 동일 구역계로 신청되는 경우 또는 해제지역 구역계 정형화 등 사유로 구역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구역면적이 8만5천㎡ 이상이어도 감점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감점 적용 여부는 상기 기준과 감점 적용 취지, 구역현황, 정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역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1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63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