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755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은하		강진호		08/11
				김용배
협 조

-스마트 안전기술〔시각지능(CCTV+AI) 시스템) 지원- 3차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8.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 안전기술〔시각지능(CCTV+AI) 시스템) 지원-

3차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스마트 안전기술〔시각지능(CCTV+AI) 시스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을 위한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 일  시 : ’22.  8.  17.(수) 17:00 ~

□ 방  법 : 영상회의(Zoom)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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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의내용

□  심사대상 : 7개 자치구, 8개소

❍ 스마트 안전기술 지원 신청 공사장

구분	계	성동구	종로구	양천구	성북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중‧소형	7	1	1	1	1	2	1	-
대형	1	-	-	-	-	-	-	1
합계	8	1	1	1	1	2	1	1

□ 심사내용

❍ 안    건 :***********  스마트 안전기술 지원 대상 선정

❍ 내    용 : 공사규모, 기간, 공정, 발주자 참여의지 등 종합평가

- 공사규모 : 중소형 공사장 우선지원 ※ 대형은 위험 고정 등을 고려

- 공사기간 : 공정률과 연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 공     정  : 해체, 굴토, 가설, 건설장비 운영 등 위험공정 우선 지원

- 현장의 카메라 및 영상분석 조건 등 환경, 공사관계자의 참여의사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50,000원×3명=450,000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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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추진현황 1부.

2. 신청서 1부.  끝.

붙 임 1		시각지능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연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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