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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65세이상 보전급여 수급자 산정특례 적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461(2022. 8.11)호와 관련입니다.

2. 65세 미만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지속 지원 결정('22.7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라 보전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 지원을 추진합니다.

○ 이에, 기존 보전급여 이용 중인 활동지원수급자 중 산정특례 적용으로 급여량이 늘어나는 대상자(17개 시도 총 32명)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안내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9월부터 변경된 급여량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보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산정특례 관련 민원 문의 시 복지부 지침을 확인,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

3. 이에 지침 개정본을 공지 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대상자 명단 추출 및 조사결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로 전송

※ (지자체) 보전급여 변경 안내 및 종합조사(직권) 의뢰(지자체별 명단은 개별 송부 예정), 수급자격 결과 통보(신청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9월부터 확대된 바우처 생성되도록 수급자에게 바우처 계좌 및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지침(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1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9324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