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278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유진	박정진	하대근	代남정현		08/11
					김성보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 계획

2022. 8.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위원 개편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일부위원 임기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개편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ㅇ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위원회 운영현황

ㅇ 위원회 구성 : 각 법령에 의한 9개 분야(도시, 건축, 교통, 경관 등)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24명 이내로 구성

< 법령상 정원 >

총인원	내부 공무원	각 분야 위원회 소속									시장 위촉
		도시	건축	교통	에너지	사전 재해	경관	광역 교통	산지	교육 환경
24명 이내	제한 없음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명 이상	제한 없음

ㅇ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ㅇ 위원회 운영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회 개최 : 매월2회(2, 4주차 수요일)

□ 임기 만료 도래 위원 (8인)

연 번	성 명	구 분	기 간	비 고
1	***	시의원	’20.8.3. ~ ’22.6.30.	제10대 의회 종료로 인한 임기 자동 만료
2	***		’20.8.3. ~ ’22.6.30.
3	***	시장위촉	보궐: ’19.8.9. ~ ’20.8.17.	1회 연임 (전임자 임기 종료 이후)
			연임: ’19.8.9. ~ ’20.8.17.
4	***		’20.8.18. ~ ’22.8.17.	최초 위촉
5	***		’20.8.18. ~ ’22.8.17.
6	***		’20.8.18. ~ ’22.8.17.
7	***	교통	’20.8.18. ~ ’22.8.17.
8	***	교육	’20.8.18. ~ ’22.8.17.

□ 위원회 개편 방향

ㅇ (시의원) 제11대 의회 재구성으로 인한 당연직 시의원 2인 교체

ㅇ (시장위촉) 건축분야 심의 강화 및 연임 여부를 고려하여 2인 교체

- 시장 위촉 분야 1인을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교체

- 1회 연임 후 임기 종료되는 청년분야 위원 교체

****************************************************************

ㅇ (기타) 나머지 최초 임기 만료 위원(*** 이하 4인)은 연임

□ 위원회 구성 검토사항

ㅇ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여부 : 해당없음 (신규 위원에 한하여 검토)

ㅇ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 만족 (위촉직 위원 20명 중 8명(40%))

- 금회 개편으로 전체 위원 중 여성비율 증가[7명 → 8명]

[참고]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 15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중략)

□ 위원구성 변경(안)

구 분	기 존		변 경
	위 원	소 속	위 원	소 속
*** ****	*	주택공급기획관	변경없음
	***	주택공급과장
*** ****	***	시의원	***	*********
	***	시의원	******	*********
**** ***********	******	************	********	**********
	******	*******	변경없음
	******	*********	연임
	******	***********	연임
	***	***********	***	*********
**** *******	***	*****	변경없음
	***	*****
	******	*******
** *******	******	***********	변경없음
	***	***********
****** *******	******	************	변경없음
	***	***********
***************	***	*********	변경없음
	***	*****	연임
****** *********	***	*******	변경없음
	***	**********
****************	***	*****	변경없음
	***	*****
****** *******	***	***********	연임
	******	**********	변경없음

□ 행정사항

ㅇ ’22.8.18. 부로 위원 개편

- 개편 후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위촉장 전달

붙임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