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0159		★주무관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임소연	신제욱		이승민		전결 08/10 이호현
등록일자	2022.8.9.
결재일자	2022.8.1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주무관		정란정
					주무관		양지예		주무관		이승환
					주무관		장경진		주무관		권영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2022년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결과

□ 점검기간: 2022. 6. 20.(월) ~ 7. 31.(일) (6주간)

□ 점검대상: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16)			거주시설(25)			직업재활시설(9)			기타 장애인복지시설(6)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수어 통역 센터	중증 장애인거주 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발달 장애인평생 교육 센터	가족 지원 센터	편의 시설 지원 센터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6	9	1	1	2	22	1	7	1	2	1	1	2

□  점검결과

❍ 건축물 중대 위험사항 없음(경미한 사항 다소 있음)

❍ 시설별 조치계획 수립(8.31까지) 및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 검토

□ ******************

***************************************

2022. 8.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근거 :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적용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한국기술사협회, 한국전기·가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검토하였 으며, 업무매뉴얼 및 관련 법규 검토하였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실태파악 결과, 25개 구에서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2022년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결과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굴하여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절기 정기 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 중대시민재해시설 등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한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2021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2.5.)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식 준수 철저 안내(재난안전과-9292, 2022.4.11.)

□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2022. 6. 20.(월) ~ 7.31(일) (6주간)

□ 점검대상: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16)			거주시설(25)			직업재활시설(9)			기타 장애인복지시설(6)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수어 통역 센터	중증 장애인거주 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근 로 사업장	보 호 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발달 장애인평생 교육 센터	가족 지원 센터	편의 시설 지원 센터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6	9	1	1	2	22	1	7	1	2	1	1	2

□ 점검방법

*********************************************************

*************************************************

□ 점검내용

❍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한 항목별로 점검

-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

- *****************************

- 점검내용 :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 실태조사

❍ 중대시민재해시설 점검

- **************************************

- 점검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점검표 활용

□ 점검반 편성 및 점검시설

❍ 점검반 편성방법

- 연먼적 1,000㎡ 이상 및 중대시민재해시설 시설 등 :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시설별 점검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분야	소방·기계분야	전기분야
*** *******	*** *********	*** *********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원 포함 합동 편성

-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 편성

□ 점검반 사전 직무교육 실시

❍ 대  상: 외부전문가

❍ 내  용: 안전점검 규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점검반 직무교육 실시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서 징구 실시 ➭「청렴서약서」 활용

※ 안전점검 사전예고 실시

- 점검시설 관계인에게 방문일시, 목적, 점검내용 등을 사전 통보

- 점검반 금품·향응 요구 시 감사담당관(☏3423-5142)으로 신고 안내

□ 점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민·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경과

날짜	시설명	부속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점검결과

□ 총평

이번 안전점검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기계, 가스분야 전문가를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자체점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관내 56개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 1990년도 전후에 준공된 노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중대 결함사항 없이 대체로 양호하였음. 공통 지적사항으로 하절기 폭우대비 배수로 청소 및 점검, 멀티탭 등 전기사용 부적절, 문 등의 유리는 안전유리 설치 등이 지적되었음

이외에 수 차례 지적되었지만 예산 관련 또는 시설 지적사항의 중요도 등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 다소 있어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중대재해시민시설로 지정된 강남세움센터 외 2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해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강화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 또는 기능보강 보조사업을 통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되, 시기적으로 긴급한 안전문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편성 등을 통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동시에 2022년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모두 주의관찰로 판단되어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은 하지 않음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공통사항	멀티탭 등 전기사용 부적절	멀티탭은 1개 콘센트에서 3구이하 멀티탭만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벽에 붙여서 사용하도록 조치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 세탁실 및 정수기 방우형 콘센트 적용
	문의 유리와 공용계단, 통로, 베란다 등의 유리는 안전유리 재질로 설치	안전유리로 설치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난간설치 또는 비산유리방지(필름 등)를 하여야 함 해당되는 시설은 향후 유리 교체시 반드시 안전유리로 교체
	배수로 점검 및 청소	폭우대비 시설 배수로 점검 및 청소
충현복지관	기계실 방화문 닫힐 때 밀착이 안됨(22년)	방화문 밀착 보수필요
	식당 배기덕트 유지분 발생(22년)	식당 배기덕트 유지분 청소
하상장애인복지관	2~3층 북측계단실 및 3층 상담실 복도벽, 지하층 조적 균열(22년)	균열부 보수계획 수립 및
	식당 화재감지기 탈락(22년)	화재감지기 탈락 부분 즉시보완 필요
성모자애복지관	주차램프벽 균열부 누수 (19년)(20년)(21년)(22년)	주차램프벽 균열부 보수 필요
	식당과 연결된 옥상 환기팬이 벨트가 없이 가동중(21년)	환기팬 보수
	담장의 목재 노후화로 탈락, 태풍 시 이탈 우려(22년)	담장 보수 필요
청음복지관	남서측대지 배수구 걸리망 없음(22년)	배수구 걸림망 설치
	기계실 천정슬래브 균열, 백태(22년)	주의 관찰 필요
	계단난간 중 낮은 높이 존재(22년)	안전난간 높이 1.2m 이상으로 보수 필요
강남세움복지관	503호 문서보관실 모빌랙 하중(21년)	구조안전검토 받을 것
	1층 옥외 실외기 하중(22년)	구조안전검토 받을 것
	식당 배기덕트 내 유지분 발생분(22년)	유지분 화재 확산예방을 위해 청소
	전기실 상부 누수 조치 필요(22년)	누수 보수 필요
	303호 외벽 천정 우수 시 누수(22년)	누수 보수 필요
라파엘의집	기계실 노후화(19년)(20년)	기계실 정비 장기적 계획 수립 요구
	물탱크 청소 미실시(19년)(20년)	물탱크 청소 미실시에 따른 실시 독촉
	옥탑 외벽 균열 발생(19년)(20년)(22년)	외벽 균열 보수 공사 필요
	남측 옹벽위 사면에서 암석낙하(21년)(22년)	사면보호설계 및 시공 필요
	전기실 상부 물배관 위험(21년)	전기 배전반으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강
	거주동 전기실 소화기 배치(22년)	전기실에는 화재진압적응에 맞는 CO2소화기 추가 배치
	체육관 기계실 배수펌프 자동작동 오류(22년)	수위조절용 자동센서 작동상태 점검 필요
	본관 식당 외측벽 누수흔적(22년)	누수 보수 필요
	체육관 에어컨실내기와 천정마감재사이 틈새 있음(22년)	틈새 보수 필요

□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19~22년)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통보 및 시설별 조치계획 수립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주요 지적사항은 개선계획 제출 : 22.8.31(수)까지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계획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 후 시설 자체해결 또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에 의뢰하고 이 중 긴급하고도 중대한 위험요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기능보강 실시

□ 2022.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