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025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성위경		차원경	08/10
			정진숙
협조

- '22년 추석 명절 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검증 계획

2022. 8. 10.(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2년 추석 명절 대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검증』계획

추석 명절 성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 및 원산지 의심품목 실험·검증을 실시하여 시민 알권리 보장 및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Ⅰ		추진방향

□ 원산지 취약지역 중점 점검      전통(재래)시장 및 도매시장 등

○ 명절 제수용품 등 중점 구매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 영세업소 필요용품 지원 등 홍보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 유도

○ 위생용품 등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 리플릿 배부(서울시/자치구)

□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농수산물 부정유통 근절

○ 단순 시정조치 등 구별 관할 업체 등에 대한 관대한 처분 엄금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등의 조사)

○‘22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5044(’22.2.25.)]

□ 점검개요

○ 기    간: ’22. 8. 29.(월) ~ ’22.  9. 7.(수), 10일간

※추석연휴: ’22. 9. 9.(금) ~ ’22. 9. 12.(월)[추석:9.10(토)]

○ 점 검 반: 점검의 공정성을 위해 명예감시원 활용

- 서울시: 1개반 3명(공무원1, 명예감시원 2명)

- 자치구: 1개반 이상(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추진)

○ 점검품목: 추석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 농수산물

○ 점검장소: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중소형 마트 등

- 서울시: 도매시장(강남·강서도매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

- 자치구: 관할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소요액
원산지 표시 자도점검	기타보상금	18,000	· 활동비 : 2명×3회×50,000원=300,000원	300
	재료비 (수거비)	4,500	· 재료비: 15품목×30,000원 (1품목 평균비용) =450,000원	450
소요예산액 총계				750

○ 홍보(교육)자료: 식품정책과-29313(2022.7.8.)호와관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사전배포) 활용

□ 소요예산액 : 750천원(서울시)

(단위:천원)

※ 각 자치구 활동비 및 재료비는 자체예산에서 집행

Ⅲ		주요 추진사항

□ 점검방법: 현장 지도·점검(의심품목 수거·검정 실시)

○ 중점 점검사항: 원산지 미표시, 거짓(둔갑)표시, 혼동표시 등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 적절 유·무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표시

- 거짓표시 및 혼동을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둔갑) 행위

→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둔갑여부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참조

-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혼합판매 행위

→ 특히, 수산물 및 수족관내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와 일괄표시 상태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외형, 색, 냄새 등 오관) 검사

→ 필요시 의심품목 수거를 통한 실험·검증 실시

○ 수거검사(원산지 검증) : 원산지 의심 품목 실험·검증

- 검정의뢰 가능 품목 : 48개품목[붙임5] 참조

- 수거방법: 실험 검증에 필요 최소량 수거

→ 건조 농산물·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 200g이상

→ 양파·당근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5개이상)

※ 불합격시 고발 증거자료로 활용됨

(공급업체, 총 구입량,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촬영 등 필요)

-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 남면 김천혁신도시 내 5-3블럭(054-429-7861)

□ 주요 점검품목: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근채·조미채소류(도라지, 생강, 깐양파, 연근, 우엉 등 ), 과실류(곶감, 대추, 잣, 밤, 호두 등), 버섯류, 견과류 및 선물세트

○ 수산물: 제수·선물용 수산물(조기, 동태, 농어, 돔류, 점성어 등)

○ 축산물: 쇠고기(※ 축산물 위생감시와 병행 추진)

□ 점검결과 조치: 위반업소 사후 처리

○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 거짓표시(둔갑표시), 허위표시 등: 고발의뢰(민생사법경찰단)

○ 미표시 등 2회 및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개

Ⅳ		행정사항

□ 영세업소 필요용품 등 홍보(교육)용 리플릿 제작(서울시)

○ 전문성 있고 내실있는 유사경험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제작 전 영세업소 필요 물품 사전조사

→ 제작 단가가 낮고 현장 여건을 잘 반영한 제작 업체 등

□ 자치구 실정에 맟는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자치구)

○ 형식적, 관례적 지도·점검 탈피하여 처벌 강화를 통한 원산지 정착

- 위반 사항에 대한 단순 행정지도 등으로 업주의 원산지 표시 의식 결여

○ 영세상인의 경우 업주와 1:1 교육·홍보 및 위반사항 처벌 동시 실시

- 점검기간 전 배부되는 원산지 표시판 및 교육용 리플릿 적극 활용

- 미표시 등의 경우 표시판 배부를 통한 현장 시정조치를 하되 미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시

→ 지속적 단순 행정지도가 전통시장 등의 원산지 표시율 저하의 한 원인

○ 지도점검 결과 및 위반업소 내역  '22. 9. 20.(화)까지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및 위반업소 내역[붙임6, 제출용 서식〕

□ 지도·점검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시·자치구)

○ 업무 방문시 용모, 태도, 언행 등의 품위 유지

○ 신분증(단속원증)등 권한표시, 점검목적 등의 자세한 설명

○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충분한 법적 설명으로 이해 설득

□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시·자치구)

○ 미표시 등 2회 및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공포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시스템(www.origin.go.kr)에 1년간 공개

붙임  1. [붙임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붙임2] 원산시 표시 협조 안내문 1부.

3. [붙임3] 확인서 1부.

4. [붙임4] 수거 확인서 1부.

5. [붙임5] '22년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 1부.

6. [붙임6] '22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결과(서식) 제출용 1부.  끝.

[붙임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22. 9.  .

□ 점검지역 :                       시장

연 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붙임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 속 :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             성 명 :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2022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3]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22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4]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가 격	비고(총 구입량)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22.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2022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48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검정 의뢰 대상 품목
유전자 분석(2)	-	쌀, 찹쌀, 쇠고기 (3품목)
이화학 분석(42)	곡류·잡곡류	율무쌀, 수수쌀, 기장쌀, 차좁쌀, 피기장 (5품목)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7품목)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볶은참깨, 들깨 (4품목)
	근채·조미채소류	건고추,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도라지, 생강, 깐양파, 연근, 우엉, 볶은우엉 (10품목)
	약재류	구기자, 당귀, 산수유, 오미자, 작약, 천궁, 황기 (7품목)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잣, 밤, 호두 (5품목)
	버섯류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2품목)
	인삼류	수삼, 백삼, 홍삼 (3품목)
	산채류	건고사리 (1품목)
	가공품	배추김치 (1품목)
합계		48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