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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 환수 부과 결의(2019-01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과에 대하여 소송비용 환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 환수 개요

1) 대     상 : **************************************

2) 환수 금액 : ***********

3) 환수 사유 : *****************************************

※ 본안소송 :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끝.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8/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7036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zoosky03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