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583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代김선희	전태석	08/09
			김상인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8.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연구용역 과제 및 수행업체 선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3498호, ’21.12.21.)

□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1호, ’22.1.20.)

Ⅱ		사업개요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ㅇ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지원

-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의원당 1건의 과제를 제안 또는 참여

ㅇ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적정성 등 심의)

ㅇ 업체선정: 심의위원회(수의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경쟁입찰)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	과제 접수안내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용역수행	→	종합평가
입법담당관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수의) ·제안서평가위원회(경쟁)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ㅇ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및 수행업체의 적정성 심의·선정, 종합평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

※ 제1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7.1.~’22.6.30.)

Ⅲ		제2기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ㅇ 위원구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인

- 위원추천: 의장 2인, 대표의원 각 1인, 운영위원장 1인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정당별 의원 구성 비율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 변경

	추천권자	추천대상
제1기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2기 심의위원회	의장,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ㅇ 위원임기: 2년(제11대 시의회 전반기)

ㅇ 위 원 장: 호선에 의한 선출

□ 심의위원회 운영

ㅇ 심의위원회 기능

-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등의 적정성 심의·선정

-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수행업체(수의계약 시) 적정성 심의·선정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 그 밖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된 사항

ㅇ 심의위원회 개최

- 정기개최: 의원 연구단체 등록(상반기 1.20./하반기 7.20.) 완료 후 계획수립

※ 과제접수: 심의위원회 개최일 20일전부터 10일간

- 수시개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수립

Ⅳ		향후계획

ㅇ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위촉	: ’22.8월 중

ㅇ 심의위원회 개최(과제심의)	: ’22.9월 중

- 정기과제 접수: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 후 계획수립

ㅇ 계약체결 및 수행	: ’22.9월~12월.

붙임  1.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