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2640
결재일자	2022.8.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희수		문신환		어용경		08/09 최연우
협조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공동주택과장		이정희
	건축과장		이경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교통지도과장		代홍성복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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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 8.

(안 전 관 리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관리주체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2022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안전관리과-14264호, 2021. 9. 15.)

Ⅱ			추진경과

○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안전관리과)	’21. 9. 15.

○ 기본계획 통보(안전관리과 → 소관부서)	’21. 9. 16.

○ 시행계획 수립(소관부서)	’21. 9. 24.

○ 실태조사 실시(소관부서)	’22. 1. 1. ~ 7. 31.

Ⅲ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 1. 1. ~ 7. 31.

□ 조사반 편성: 「책임기술자 1인 + 조사요원 1인」 으로 2인 이상 구성

○ 해당분야 일정 자격 이상의 민간 전문가 또는 지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

○ 소관부서 실정에 따라 자체 점검 또는 용역발주 시행

□ 조사대상:*************************************

○ ******************************************

- *****************************************

○ 추진부서: 6개 부서(문화체육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 부서별 조사대상 현황

구분 부서	계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타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기타
계	**	**	**	*	*
문 화 체육과	**		**			******* ******** ****** ****** *******
어르신 장애인 복지과	*		*			*******
여 성 가족과	*		*			*******
공 동 주택과	**	**				*******
건축과	*	*	*			****** ******** ****** ****
교 통 지도과	*		*			*********

□ 제3종시설물 조사대상 해당 범위(요약)

○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①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② 공동주택 외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등 18개 분야 등

③ 기타: 그 밖의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옹벽, 기타 5개 분야)

□ 조사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서류검토(폐업, 건축물 존재 여부 등) 확인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와 점검표에 의한 육안 검사

○ 육안점검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비파괴시험 등 시행

□ 평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상태 평가 후(각 항목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 종합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구분

- 미흡, 불량이 1개 이상일 경우 “양호”로 판단 불가능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지정검토”로 산정

-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 종합점수와 상관없이 “지정검토”로 산정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지정검토”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원칙

□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지정검토” 시설물 중 관리주체가 안전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은 자문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정 유예 가능

- 지정 유예 후 보수보강 이행기간(약 4개월) 내 미이행시 즉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

※ 단,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Ⅳ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실태조사 대상 ****************

- ****************************************

○ *********************************

○ 부서별 조사결과

구분 부서	합계	조사등급			미조사	비고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계	**	**	**	*	*
문화체육과	**	**	**		*	**********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여성가족과	*	*
공동주택과	**	**
건축과	*		*
교통지도과	*		*

○ *****************************

□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 제3종시설물 **********

- ***********************************************************

○ 부서별 지정 세부현황(’22. 7. 기준)

구분 부서	계	시설물 유형				비고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계	27	4	4	19	-
문화체육과	*	*				*****************
주거정비과	*		*			**************
건 축 과	*		*			******
토 목 과	**			**		************************
보건위생과	*	*				*****

Ⅴ			향후계획

○ 제3종시설물로 지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사항 관리

※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FMS에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FMS에 제출

․점검실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점검주기: C등급 반기 1회 이상, D·E등급 매년 3회 이상

․점검결과 제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정기관은 지침 제103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진단 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향상된 경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철거예정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제 가능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태조사 내용 입력

○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안내 및 관리

- 양호․지정검토 대상 시설물도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안내 및 소관부서별 관리

- 필요 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등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 실태조사 결과 제3종 미지정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실태조사 대상 포함

- 양호(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2년에 1회 이상)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추진부서

-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철저

·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예산 확보

- 제3종 미지정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실태조사 실시 철저

· 양호(3년에 1회 이상), 주의관찰(2년에 1회 이상)

- 실태조사 결과 관리주체에게 안내(보수·보강 사항 등)

- 제3종시설물 지정 시 즉시 안전관리과로 통보 등

붙임   1. 실태조사 결과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2022. 7.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