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5789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이다원		최미선	08/09
			김인숙
협 조
	교통전문관			김종민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2022.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22년 하반기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ㅇ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ㅇ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22.8.8)

Ⅱ		추진내용

ㅇ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16대

－노인보호구역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주요 복지관 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성동/강남/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요양센터, 상월곡실버복지센터, 장수공원 등

※ 자치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수요조사 실시 : '22. 7월.

ㅇ 사업비 : 60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연번	구분	예산(백만원)	물량
1	과속 단속카메라	124	4대(3개소)
2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432	12대(10개소)
3	장비검사비 등	44

※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장비검사비 등 수요발생시 수시 재배정

Ⅲ		추진 일정

ㅇ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22. 8월.

ㅇ 예산 재배정                   : '22. 8월.

ㅇ 공사시행(자치구)              : '22. 9.~11월.

※ 추진절차

수요조사 (’22.7월)	→	승인 (’22. 8월)	→	행정예고 (’22. 8월)	→	설치공사 (’22. 9~11월)	→	장비 검사 (’22. 11월 ~)	→	운영 (’23년)
자치구		서울 경찰청		서울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경찰청

Ⅳ		행정 사항

ㅇ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8월

ㅇ 사업 완료 후 2주 내 결과보고(자치구 → 서울시)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주요지점 위치	규모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 위치도 및 완료사진 첨부 (주요지점 대표사진 등)

붙임  2022년도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