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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성민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765(2022.07.29.,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성민의원 대표발의)")호와 관련됩니다.

2.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8.17.(수)까지 우리 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박성민 의원 (2022.7.20.)	16545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3항 신설).

붙임  1. 검토서(양식) 1부.

2. 의사국 의안과 의원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서)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8/09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8060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ope586@seoul.go.kr	/	부분공개(5)